국회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미수납된 대체산림조성비는 407억10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 1427억9000만원의 28.5％에 달했다.

미수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117억원, 재력 부족 68억원, 관계기관 예산 부족 4억원,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산지 전용과 일시사용허가가 났음에도 내지 않은 기타가 217억원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을 위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별로 1명으로 모두 283명이다.

경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기 미도래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미수납 금액이 과다하다"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기관별로 1명의 담당자를 두는 현 체계가 과연 효율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