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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종료 결과 적의처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10 13:5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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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지를 관리하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2012. 5월부터9월말까지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2건 4,442㏊로서, 용도별로는 산업용 159건, 공공용 56건, 공용 34건, 공익용 1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5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종교용 1건, 기타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공용 13건, 공용 7건, 산업용 4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3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기타용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 4건을 포함하여 전체 85건을 조사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실태조사는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하였으며, 85건 중 금번에 불량 또는 경고로 평가된 5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즉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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