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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확대, ‘산림복지국가’의 밑거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6 14:2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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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


 
꽃샘추위도 성큼 다가온 봄은 막지 못하나 보다. 나뭇가지는 저마다 움이 트고 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지방은 봄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수유, 매화나무 가지가지 마다 꽃망울을 터뜨려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포근한 봄기운만큼이나 사람들도 저 마다의 계획에 분주하다. 화창한 주말마다 긴 추위에 시달렸던 많은 도시민들이 봄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 움직이면서 도로는 차로 가득하고 산골마을은 찰나의 풍경을 담기위해 인산인해이다.

계절을 나누는 과학적인 잣대는 물론 기온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주변 숲의 색이 바뀌는 것을 보며 그제야 마음에도 진정한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 나무로 가득한 숲과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숲이 주는 혜택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 숲의 공익 가치가 10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수치상으로는 국민 1인당 연간 216만원의 혜택을 무료로 받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혜택에는 숲이 우리에게 맑은 물과 공기,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해주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막아주며,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

앞서 봄꽃 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는 것과 같은 ‘산림경관’, ‘산림휴양·문화’와,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아지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숲치유’와 같은 것들로 무려 전체 가치에서 29%를 차지하고 있다.

숲을 찾았을 때 느끼는 쾌적함, 행복감 같은 것들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어찌됐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 시대에 숲은 ‘행복’을 주는 복지서비스의 핵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우리나라 숲이 전 국토의 64%인데 지금처럼 그냥 있는 대로 이용하면 산림복지 아닌가? 라고 말이다.

30년간 산림공무원으로 현장을 누벼온 필자의 답변은 ‘아니오’이다.

우리나라 산림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산림 637만ha 중 24%에 불과한 154만ha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개인이 보유한 산이 많다는 것인데, 산림분야의 특성상 투자에서 수익까지 50~8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자금 회수에 오랜 세월이 필요한 반면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개인 소유 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보유한 산을 국가차원에서 매입하여 국유림 면적을 선진국 수준인 30% 대까지 끌어올려 보다 계획적으로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례로 임업선진국인 미국, 일본의 경우도 전체 산림의 30~40% 정도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국유림 확대가 단순히 국가에서 개인 산을 구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산림휴양·문화·교육·치유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남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연말까지 총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2,300ha 규모의 사유림을 매수해 지역산림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등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재산권이 제한된 산림과 기존에 있는 국유림에 연접되거나 대면적의 사유림으로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한 산림을 중점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우리가 숲과 함께, 숲을 통해 지금 누리는 모든 행복한 생활들이 산림복지이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더 잘, 더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산림당국에서 노력하는 국유림 확대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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