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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국유림 확대 집중관리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7.20 10:5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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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금년도에 총 5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5ha의 사유림(개인산)을 매수 하였으며, 매도 의사가 있는 산주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하여야 한다. 한편 매수한 산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현지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기능 증대, 목재생산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가에서 매수 할 대상 산림은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임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백두대간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내 토지 등이고,

국가에서 매수할 수 없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의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한다.

사유림매수 업무담당자는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매매알선 등 협조를 당부하고, 사유림 매수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팀(033-371-812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하여 드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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