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3차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산림행정 규제개선 과제 자문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3. 11. 29(금)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서 산림행정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해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 사방협회, 시민단체, 목재제품 생산기업,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년도 규제개선에 관한 평가 및 내년도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마련했다.
△ 임업후계자 선발 시 연령기준 완화, △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지역 확대 등의 과제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산림 일자리 분야 확대에 기여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섬유판ㆍ파티클보드 규격ㆍ품질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생산기업에서 장기적으로 목재제품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산림관련 학과 교수들은 내년도 규제개선 추진 시 산림분야의 안전성 강화, 산림분야 공공정보 개방 등의 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제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산림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작업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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