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에서는 지역발전 및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1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표주 830개를 설치한다.
경계표주 설치는 5월부터 11월까지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림 불법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계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주설치 위치는 경계지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결과 경계선의 곡점에 설치하고, 소유자에게는 사전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계 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하였으며 규격은 10 × 10 × 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국사경계선의 방향을 화살표시(↔)한다. 또한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토록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산림 훼손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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