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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회의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1.26 17:09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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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규제검토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11월 25일 삼척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관내 산림관련 업체가 제출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물채굴에 따른 산지전용시 예치할 복구비의 산정기준 방법 신설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광물채굴지에 대한 복구비 산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남철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합리적인 복구비 기준마련 및 업체의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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