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최초로 산림토목현장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전면 추진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을 중의 을’인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생계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산림토목사업에 산림청 최초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전면 도입 및 추진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고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가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서다. 이 때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해줘야 한다.
이번에 강력 추진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와 관련된 2015년 산림토목사업은 28억원 규모로 사방댐 7개소 16억원, 계류보전 7개소 10억원, 산지사방 등 8개소 2억원 규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도급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을 중의 을’인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장비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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