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불법 산지전용 및 무단점유를 근절시키고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국유림 내 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국유림을 중심으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을 불법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 의심지역을 분석한 결과 관내 국유림 118,529ha 중 지역별로 소규모 무단점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1차 조사된 개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한 후 신규 불법 산지전용 및 무단점유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사법조치 등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이 될 국유림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으로의 원상 복구에 힘쓰는 동시에 추후 단 한건의 불법 행위도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산림행정 3.0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