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상사업은 반드시 국립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설립비는 988억원(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이며, 2014년 11월 국립화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 통과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지자체설립(국가보조 50%), 지자체운영(100%) 사업으로 변경 요구하였다.

 이는 근거도 없는 갑작스런 변경요구로, 지자체 재정상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旣시행한 동남권(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에 비교하여 명백한 지역차별임이 명백하다. 동남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설립비 1413억원과 운영비 160억원 모두 국비 100%로 이루어졌다.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서, 낙후된 서남권 국민들의 산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립화 추진으로 예타심사까지 정상 통과한 사업을정부가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공립화 추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서남권 산림치유원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정부가 설립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립화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