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유림 경영자원조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천·단양 지역 사유림 22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32% 상향 목표로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중점 매수대상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거나 인접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뿐 아니라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희망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5%감면제도를 통하여 사유림 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되며, 개인소유의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1~2), 그리고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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