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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2016년 10억 원 투입, 82ha 사유림 매수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2.23 16:4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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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사유림 총 82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소양강 탁수저감 유발지인 소양강 상류지역(홍천 내면 자운 일대 고랭지밭)의 토지,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제되어야 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매도승낙서 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 가격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음)

* 매도승낙서 접수된 순서로 사유림 매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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