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경남 서부지역)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임야중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그 밖에 국유림확대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돼도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해제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권창환 소장은 “저탄소 녹색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국유림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등을 위해 국가의 사유림 매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