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11월 27일「국유림정책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열의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서별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공감하였으며, 특히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주관한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정책과제」 모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림수종 선정’ 과제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토론회에 일자리창출 근로자인 ‘산불진화대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2017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제출된 아이디어와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과제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규제개선 사례)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 → 10일 이내로 단축
* (근거법령)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7.8.22.개정․시행)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