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수안건 활용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유림분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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