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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2.20 15:0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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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강릉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14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3건을 제외한 11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9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평창,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에 대하여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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