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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키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5.12 14:1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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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무단점유지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추진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림의 관리를 위해 불법 또는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중순부터 금년말까지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관할지역인 춘천시, 화천ㆍ철원ㆍ가평군 일원에 대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강력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재산은 5,855필 105,251ha에 해당하는 방대한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일부 재산이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적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는 농경지와 연접한 국유림 및 나대지 상태의 분산된 국유재산 중점 조사하며, 무단점유지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는 국유림은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들어 화천군ㆍ철원군 소재 국유림내 불법으로 점유된 산림(3건, 1ha)에 대하여는 이미 사법처리 및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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