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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정책 기사

  • 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특례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직불제 등의 국가 보조에서 제외된 토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하여 이용 중인 산지로 산지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측량성과도(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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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19
  • 전남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돌입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연구원 빛가람홀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정 절차,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원사항 등을 소개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전라남도가 정책적으로 육성에 나서게 됐다. 산림형 사회적기업은 산림 분야 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장차 요건을 보완한 기업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받는다. 차등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의 경우 70%, 2년차는 60%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 시)다. 지원 기간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1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전남통합사회적기업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림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은 현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에서 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가능성을 모두 갖춘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현안과제로 부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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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16
  • 산림청, 국토부 이관 필요성 제기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산림청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골재 수요의 60%를 공급하는 산림골재와 연간 35조원 규모의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경제부처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방침에 이어 이번에는 산림청을 국토부 산하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1948년 농림부 산림국으로 출발해 1966년 산림청으로 독립했고 1986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 됐다. 1년 예산이 약 1조9000억원, 인력 규모가 약 1700명이며 산하기관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두고 있다.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은 지난 2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자원국’을 ‘산림산업정책국’으로 확대, 산림환경 보호에서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산림청은 현재 시장규모가 연간 42조원에 달하는 산림산업을 관장하고 있다. 산림산업 생산액은 제지, 펄프, 가구 등 목재산업이 전체의 83%인 35조원으로 가장 많고 골재 등 토석산업이 3조원 규모다. 반면 조경재, 수실류(열매), 산양삼(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 임산물은 4조원에 그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의 이용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이관론자들은 국토의 일부로서 산림의 효율적 통합관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국토관리가 육상(국토부)과 항만ㆍ해양(해양수산부), 산림(농림부 산림청)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특히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와 산림으로 구분돼 불필요한 중복 행정규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도로구역 내 법면(경사면) 부분은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권은 ‘국토부’라서 도로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그 이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ㆍ이용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35조원 규모로 성장한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산림청의 국토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숲이지만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전체 9억㎥에 달하는 산림자원 중 1년에 벌목하는 목재는 1%인 약 900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60% 이상은 종이와 목질재료의 원재료 및 연료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가 대부분이다.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강석구 충남대 교수는 “목조 주택, 인테리어 등 도시에 목재 사용을 광범위하게 늘려서 사회적 면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림청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산림의 이용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재 분야에서도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사태를 계기로 골재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바다, 하천, 육상골재는 국토부(골재채취법)가 관장하지만 전체 골재의 60%인 산림골재는 산림청(산지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문정선 한국골재협회 기획실장은 “산림청이 국토부에 편입되면 효율적인 골재수급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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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14
  • 산림인증 법적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추진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2일 산림청장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이 손실되고 기후변화가 심해 산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인증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산림인증은 독립적인 제3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미리 정해 놓은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기준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를 평가, 산림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증명서로 정의되는데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FM)과 제품인증(CoC)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임업선진국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국가산림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국가에서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목제품 주요 수입 및 수출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국가산림인증제도를 구축,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 실정에 맞지 않아 한국형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준비가 이뤄졌다”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시행, 확산을 위한 걸림돌로 국가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림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림인증이 국제인증이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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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07
  • 효율적인 산림정책 위해 산림관리 일원화 시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돼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이중행정으로 과잉제제와 지방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지방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산림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강원지역 산림 137만1000㏊ 중 국유림은 79만1000㏊로 전체 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유림 48만6000㏊(35%), 공유림 9만400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유림 중 국방부 등 타부처 소관 3만4000㏊를 제외한 75만7000㏊는 산림청 산하 동부와 북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유림과 공유림 등 민유림 58만㏊은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관리 이원화로 저효율성과 중복성은 물론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방제(재선충 포함) 등 산림보호 사업을 비롯해 조림,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추진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산림소득사업에 있어 산채, 산약초 재배의 경우 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대부가 허용되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은 허용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면·동 단위까지 직제화돼 있는 한편, 국유림관리기관은 2~3개 시·군에 걸쳐 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림에 대한 개발 권한이 없어 지역 개발이 제한받고 있다 보니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12월 산림청이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내린천 상류 지역인 홍천군 내면 좌운리 일대 78㏊에 대해 벌목을 추진해 물의을 빚기도 했다. 당시 벌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은 물론 내린천에 흙탕물 유입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반발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조700여억원을 투입해 17만1000㏊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등 2050년까지 사유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도 산림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잠식돼 가고 있어 지역개발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와 산림청의 서로 다른 산림정책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종합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으로 나뉜 산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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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07
  • 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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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4-15
  • 한국임업진흥원, 내 아이디어가 임산업 소득창출에 기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6월 1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진행된‘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시스템인 산림정보‘다드림(林)’에서 제공하는 산림공공데이터(임산물통계, 임도망도, 맞춤형조림지도, 임상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례들이 공모됐다. 심사 기준(주제 적합성 40%, 독창성 40%, 활용성 20%) 에 따라 대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10건 등 총 1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7월 20일(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임산업 분야의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정보‘다드림(林)’시스템(http://gis.kofpi.or.kr)은 다양한 산림정보를 누구나 필지 단위로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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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5-07-15
  • 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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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5
  • 산림청, 19일까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19일까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림자원과 다른 자원을 연계하여 산촌지역이나 임업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건국대학교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에 있거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취약계층에게 산림 관련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촌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7월 6일 최종 15개팀 이상의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팀은 공모전 사이트(http://www.seforest.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453-3735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아이디어를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정의 창업지원금도 지원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현재 30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숲가꾸기,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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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산림청, 산양삼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열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 6. 2.(화) 14:00~16:00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주관으로 관련 당담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양삼 산업 정책 추진방향, 산양삼 불법유통 실태와 방지대책, 가짜 산양삼 등 불량식품 근절방안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본부장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청정한 산양삼 종자의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위해 산양삼 종자공급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산양삼유통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철저한 재배이력 관리의 필요성이 중점 논의되었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등 예방효과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학계·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산양삼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삼양삼 산업이 산업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능성과 효능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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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규제․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등 산림분야 유관단체 규제․민원업무 담당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이 정부규제개혁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어 지난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사항과 올해 정부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민원친절도, 청렴 등 공직자 행동강령 등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49년만에 나무의 벌채연령을 낮추는 등 105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청 단위 기관 중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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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 서부지방산림청, 장성 치유의 숲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지난 11월 8일 전남 ‘장성 치유의 숲’에서 소속기관 직원, 숲사랑운동 서부연합단체,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 전북도지부, 산림조합 전남도지회,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의미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금번 캠페인은 주말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장성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운동 동참을 위한 서명받기, 산불조심 운동, 산림정화 활동을 하였다. 특히 박기남청장은 켐페인 현장에서 목재이용과 지구온난화에 관련성을 강조하는 등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보였다.   서부산림청 박창오 산림보호팀장은 “산림은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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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6
  • 신성범 의원,「농어촌 특성화 학교 지원법안」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학생수를 기준으로 농산촌 지역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농산촌 지역의 특성화된 지원을 통해 학생 수를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함양군 휴천면 금반초등학교의 아토피 치료 학교 지정, 산청군 생초중학교 축구부 신설로 인한 축구 유학생 증가 등의 사례와 같이 농산촌 지역에 특성화된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농산촌 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역유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농산촌에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 통폐합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산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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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7
  • 북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표시 합동 계도활동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10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합판, 방부목재, 펠릿, 구조용 제재목, 목탄, 목초액의 품질 표시단속에 앞서 북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함께 목제품 품질단속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친환경재료로 각광 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 목제품 품질단속에 착수 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합판, 방부처리목,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이며, 북부지방산림청 목제품 품질단속반이 직접 목제품 생산ㆍ유통ㆍ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목제품목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항목과 허위내용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증가된 친환경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놀이시설물에 사용된 방부목재의 유해물질 차단 기준 등에 맞는 제품의 생산 점검을 강화한다.    따라서 놀이시설물 등 점검품목의 샘플을 채취한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분 검사를 거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목제품을 사용하고 품질표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9월까지의 계도기간을 통하여 자발적인 목제품 품질규격 표시기준을 청작 시키고자 합동 계도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품목에 표시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일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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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9
  • 키르기즈스탄 공무원에 한국 산림녹화기술 가르친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산림 공무원들이 산림녹화 선진국인 한국의 산림 녹화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해 3주일 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산림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14명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산림인력개발원(원장 김현식)에 입소, ‘조림 및 산림보전 과정’ 연수에 참여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산림인력개발원은 이들에게 한국의 산림정책과 조림성공 요인, 산림재해 방지 및 대응기술 등을 강의하고 대관령 특수조림지,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현장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한국 산림관리 기술을 키르기즈스탄 황폐지 복구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김현식 산림인력개발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한국의 선진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하는 이번 교윢과정이 키르기즈스탄 산림 복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산림협력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국제화 교육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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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8
  • 추석대비 숲 가꾸기 공공근로 임부임 예산 조기집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남송희)는 매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절 등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곤란을 격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10월 1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이전인 9월28일 임부임을 전액 지불하기로 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경제난 극복 사회적 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월 170명으로 총 지급액은 약 167,4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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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4
  • 산림청, EA기반 통합 사용자 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9.16(수)~17(목) 2일간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서 『통합 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통합 사용자 워크숍』을 해당 업무, 지자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행사에 앞서 산림청 김찬회 정보통계담당관은 과거 개별적으로추진되던 정보화사업을 EA기반의 통합ㆍ연계 중심의 통합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므로, 현장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수요자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10개 개별사업 - 대국민 : 해외산림정보, 신품종보호, 산림소득사업지원, 산림병해충, 산림GIS, 대국민포털 - 내  부 : ISP, EA, 임가경제조사, 임상도/산림입지도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단위사업별 정보화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유사업무간 연계강화와 유사기능(게시판, 사용자관리 등), 정보자원(서버, DB 등)의 재활용성 극대화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통합 산림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개부서 10개 개별사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산림청의 향후 구축방향인 포털(EP EP(Enterprise Portal) 산림청 전청 업무를 포함하는 대표 포털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하고, 대국민서비스 포털 및 각 시스템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으며, 각 개별사업별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분임토의를 실시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목원대학교 고대식 교수는 "금번 통합사업은 최근 이슈인 통합ㆍ연계에 기반한 상징적인 사업이므로 산림청 IT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전청 관점의 통합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통합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남은 사업기간 중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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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7
  • 산림청, 산불현장 무선통신체계 대폭 강화
    올해 봄철 우리나라에서는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최근 미국 LA에서는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재해가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산불지휘본부와 산불진화 헬기 간 무선통신체계를 한층 강화해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번 산불현장 무선통신체계 개선은 산불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산불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무선통신의 출력을 기존 5W에서 20W로 대폭 확대하고, 휴대용 무전기에 한정되어 있던 통신채널(504채널)을 차량용 무전기에도 확대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산불현장에서 지휘본부와 산불진화 헬기 간 통신상태가 지형조건이나 헬기와의 거리에 따라 고르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고, 휴대용 무전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짧아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불현장 무선통신체계 개선을 통해 지휘본부와 산불진화 헬기 간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정보 교환으로 산불진화 인력과 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치로 초동진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불현장 무선통신체계 개선안은 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현장 무선통신체계 개선과 더불어 산불현장에서 산불담당 공무원들의 무선교신 기법을 숙달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상황정보 파악과 정보교환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400여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불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불현장에서의 무선통신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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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7
  • 수목장 빙자한 산림 내 불법행위 발 못 붙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수목장이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장묘업자들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하순(8.17~29) 산림청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서 실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악덕 상술과 결합하여 명당이라는 미명하에 은밀히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고,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이다.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공공법인, 재단법인)이 조성·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조성·운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종교단체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단체와 법인이 조성허가를 받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위법 산림훼손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면최고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없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최고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훼손이나 국토잠식 없이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조성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뉴얼을 발간·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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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09-09-14
  • 산림청, 오는 10일 '제1회 대한민국 목재펠릿 대전' 개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여주목재유통센터에서 산림청장을 비롯해 펠릿 관련업계, 자치단체 공무원, 산림조합지도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목재펠릿 대전'을 개최한다.  산림청과 한국펠릿연료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전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목재펠릿 연료와 보일러가 전시되고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화 정책소개, 펠릿보일러 업계 및 펠릿제조 업계의 사례발표 등 목재펠릿에 대한 정보제공과 펠릿보일러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청정연료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목재펠릿은 제재 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산물 등을 톱밥으로 제조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로 목재성분인 리그닌이 접착제 역할을 하여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되었으나 그동안 유가하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세 도입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펠릿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세계 목재펠릿시장은 연간 1천만톤에 달하고 그중 80%이상이 유럽과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목재펠릿 시장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까지는 전세계 펠릿수요가 현재 15배에 달하는 1억5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목재펠릿을 저렴한 청정에너지원으로 보급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정부지원 보조사업(국비30, 지방비40, 자부담30%)으로 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000대 보급계획 중 상반기 1,448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 나머지 계획물량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해 여주목재유통센터에 펠릿공장을 설치하여 생산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양평, 청원, 단양, 김해에 펠릿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에서도 펠릿제조공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가 시설중으로 전체 펠릿 제조시설 10개소가 정상 가동되면 년간 125천톤의 목재펠릿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목재펠릿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지역단위 펠릿 수요공급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농촌 난방유류의 최대 20%까지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 펠릿 생산능력도 75만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12%를 목재펠릿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펠릿대전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목재펠릿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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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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