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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9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이 주니어보드'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포이(FoWI) 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FoWI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영문 약칭(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이번 워크숍은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진흥원의 4급(대리급) 이하 신입 직원을 중심으로 ‘포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인사제도, 복리후생,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도출한 10대 개선과제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새롭게 운영되는 ‘리버스 멘토링(주니어급의 직원이 경영진의 멘토로서 역할 수행)’, ‘타운홀 미팅(경영자와 직원이 한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 등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태헌 원장은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조직문화·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6-2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주요 보직자 73명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보직자가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 및 소통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 직원이 생각하는 진흥원 청렴인식·조직문화 살펴보기 ▲ 나의 강·약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알기 ▲ 효과적인 4단계 피드백 방법 ▲ ONE팀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 등 전달력 높은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비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워크숍 결과물인 ‘부패 근절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가지고 보직자 간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진흥원 조직문화 개선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별로 세대 간의 소통 및 공감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부패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복지 대표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4-21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 ‘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소방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공중 진화’ 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 ‘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대 배택훈 교수가 ‘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지자체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이갑수 국장이 ‘산불진화를 위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정관영 예보국장이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한국기상의 특성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제3부 ‘지상 진화’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이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이에스지(K-ESG) 평가원 심보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곽주린 교수가 ‘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유희석 부사장이 ‘산불로부터 숲의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양귀장 송전실장이 ‘숲과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김란 교장이 ‘기후위기대비 산불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마지막 제4부 ‘대응 정책’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이 ‘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이시영 명예교수가 ‘산불대응 경험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이 ‘2022년 산불대처 범정부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을,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관이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정강 국장이 ‘해외 산불재난 대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장은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 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남 기자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현철 회장은 “지구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산불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김란 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불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8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기관방문객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지난 31일 기관방문객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접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숲 해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043-850-3334),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043-850-3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숲체험을 제공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6-03
  • 산림복지진흥원 ‘ 혁신 리더십 워크숍 ’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흥원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과 구성원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리더의 변화 방향성 도출과 더불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조직문화 진단결과 공유 및 핵심이슈 탐색 ▲오늘날 리더십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구성원의 니즈에 따른 리더의 역할정립 및 변화 방향성 도출을 위한 논의 ▲조직 내 리더십 발휘를 위한 스킬 실습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비롯해 구성원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워크숍, 소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리자들이 MZ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급·세대 간 화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ESG 연계를 통한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이민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1
  • 포항시, 경상북도 규제개혁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포항시는 24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포항시가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개정 건의,규제개혁시스템 개선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시는 지난해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에 시장 서한문과 규제개선 신고엽서를 전달해 10여개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영일만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대형구조물 운송애로와 관련하여 영일만항 배후도로 2km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강림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실적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부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생활속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 국방규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발굴활동을 통해 총 25건의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했으며,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전국규제지도평가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7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인· 허가담당공무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 설명과 사례를 통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시의 규제개혁 실천의지와 적극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6년 12월 경상북도 인·허가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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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4-27
  • 영·호남 8개 시·도, 상생발전 ‘맞손’
      영·호남 8개 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부산·광주·대구·울산·전북·전남·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9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13회 영호남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했으며,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의 답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향후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추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영·호남 광역철도·도로건설 등이 담겼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에 뜻을 모으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타 지역과도 협력을 강화해 걸린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복구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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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13
  • 경북형 지진방재체계 구축 첫걸음
    경상북도가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人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화·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진 대응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의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과 분과위원들의 자문을 들었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경북 구축을 목표로 지진대응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도에서 수립한 지진방재 4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대 전략은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및 보강, 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적 개선, 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이다.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중장기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지역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내진보강 공법을 마련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9개월 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책사업 선정, 국가예산 지원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의 지진방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 공공·민간부문의 내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교철 지진안전분과위원장은 “앞으로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네트워크를 확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위원장으로서 지진방재 5개년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안전경북 실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9.12지진 이후 전국 최초로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하고, 포스터·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배포했으며, 지진대피소 확충,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중앙부처에 지진방재 개선과제 건의 등 지진방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23개 시·군 1067곳의 옥외대피소를 대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영상물로 제작해 학교․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 소유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만화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며, 일본 시즈오카현 등 지진방재 선진국과 업무 교류를 통해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진방재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지진방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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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09
  • 경북도,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 우수사례 공모
    경상북도가 사람중심의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정책에 반영한다. 경북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람 中心(중심), 차별 없는 世上(세상)’이란 주제로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는 누구나 사람대접 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 가치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슈화된 우수‧차별사례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사람중심, 경북세상’은 민선6기 경북도정 슬로건으로 채택, 추진 중이다. 공모 내용은 현장에서 체험한 공감가능한 감동적인 사례(Best), 극복되어야 할 차별사례(Worst) 등으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장애인, 교육, 여성, 다문화 등) ▲지역경제 분야(기업간 상생협력, 근로조건‧환경 개선 등) ▲문화체육 분야(소외지역‧계층 문화향수권 확대) ▲기타(공모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등 4개이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된 사례는 타당성, 효과성, 지속성,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심사,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은 도정목표인 ‘사람 中心, 차별 없는 世上’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듣는 기회를 확대해 신도청시대 개막에 따른 경북 재도약의 새로운 디딤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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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9
  • 경북도, 국민안전처에 지진방재 개선 과제 27건 건의
    경상북도는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개선을 위해 23개 시·군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방재 종합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 27건을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건의했다.정부의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연말에 발표될 최종과제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됐다. 경북도는 9.12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교훈삼아 대피 종료 안내 전송을 비롯해 수면 시와 통신두절 등 위급 상황에서도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 주택 반파 미만에 대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의했다. 또한 과다한 예산소요로 내진보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 및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진 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과 내진성능평가 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가칭)방사능방재 교육훈련원’ 설립을 건의했다.지진 피해가 컸던 경주 지역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지진대응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방안 개선과 최고고도지구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밖에 이재민 거주시설 국비 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지진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대책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이번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모든 개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도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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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11-08
  • 대구시,‘2016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시행
    대구시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자의 적극행정 마인드 형성과 규제개혁 해결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2016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10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의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규제개혁의 그간의 성과, 지방규제개혁 가속화 전략, 지방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현행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자유토론과 내년에 있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컨설팅도 받게 된다. 이번 강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교육을 맡는 등 규제개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국무조정실의 임택진 규제신문고 과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이외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감사 컨설팅제 등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근무성적 가점․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인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분위기를 한층 더 성숙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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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1
  • ‘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봉화군에서는 4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특화규제 및 생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김동룡 봉화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농ㆍ축산업, 산림, 복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선과제 35여건이 발굴 보고되었다. 특히, 군민들 생활과 밀착된 규제, 봉화군 전략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보고 시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2016년 규제개혁 3대 추진목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규제 발굴,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 확대, 삶의 질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설정,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생활 속 규제 혁파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달성하려고 한다. 김동룡 부군수는 군민의 규제개선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규제개혁 T/F팀을 주축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ㆍ해소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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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9
  • 상주시! 시민소통, 민원친절 제일 잘했다!
    2015년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시민소통, 민원행정 등 3개분야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행복 제안에서 시민들과 소통환경을 개선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등 3개 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평가받아 국민신문고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상주시는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채택·실시하여 2015년 무한상상 경북발전 다수제안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민원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공개토론회와 각종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 창구를 다양화 하는 등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민원행정 평가에서 2014년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5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원행정 평가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채택,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실적, 민원서비스 제공 개선사례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 하였는데, 상주시는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행복 민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상주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북 카페, 실내 정원, 수유실, 어린이 놀이방,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참여 열린민원실(1일 명예민원 실장제)운영으로 민원제도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중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것이다. 이정백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시민화합과 소통, 열린 현장 행정의 실천 의지와 리더십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농업인 출신 시장으로 시민의 애환을 함께 공감하고, 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온 것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016년에도 화합으로 하나 된 상주!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 관광의 도시상주를 만들기 위해 10만여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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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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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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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7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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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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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이 주니어보드'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포이(FoWI) 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FoWI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영문 약칭(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이번 워크숍은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진흥원의 4급(대리급) 이하 신입 직원을 중심으로 ‘포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인사제도, 복리후생,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도출한 10대 개선과제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새롭게 운영되는 ‘리버스 멘토링(주니어급의 직원이 경영진의 멘토로서 역할 수행)’, ‘타운홀 미팅(경영자와 직원이 한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 등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태헌 원장은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조직문화·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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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주요 보직자 73명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보직자가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 및 소통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 직원이 생각하는 진흥원 청렴인식·조직문화 살펴보기 ▲ 나의 강·약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알기 ▲ 효과적인 4단계 피드백 방법 ▲ ONE팀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 등 전달력 높은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비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워크숍 결과물인 ‘부패 근절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가지고 보직자 간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진흥원 조직문화 개선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별로 세대 간의 소통 및 공감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부패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복지 대표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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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복지진흥원
    2023-04-21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 ‘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소방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공중 진화’ 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 ‘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대 배택훈 교수가 ‘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지자체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이갑수 국장이 ‘산불진화를 위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정관영 예보국장이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한국기상의 특성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제3부 ‘지상 진화’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이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이에스지(K-ESG) 평가원 심보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곽주린 교수가 ‘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유희석 부사장이 ‘산불로부터 숲의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양귀장 송전실장이 ‘숲과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김란 교장이 ‘기후위기대비 산불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마지막 제4부 ‘대응 정책’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이 ‘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이시영 명예교수가 ‘산불대응 경험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이 ‘2022년 산불대처 범정부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을,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관이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정강 국장이 ‘해외 산불재난 대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장은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 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남 기자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현철 회장은 “지구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산불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김란 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불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8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기관방문객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지난 31일 기관방문객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접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숲 해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043-850-3334),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043-850-3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숲체험을 제공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6-03
  • 산림복지진흥원 ‘ 혁신 리더십 워크숍 ’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흥원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과 구성원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리더의 변화 방향성 도출과 더불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조직문화 진단결과 공유 및 핵심이슈 탐색 ▲오늘날 리더십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구성원의 니즈에 따른 리더의 역할정립 및 변화 방향성 도출을 위한 논의 ▲조직 내 리더십 발휘를 위한 스킬 실습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비롯해 구성원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워크숍, 소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리자들이 MZ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급·세대 간 화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ESG 연계를 통한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이민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7월 17일 백복령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로,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대표적인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간단한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개선할 수 없는 규제는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7-17
  •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안동·고성산불 현장적용과 분석을 통한“교훈과 개선대책”마련
      박종호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에서 「2020 신(New)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안동·고성 산불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교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산불관련 부처와 현장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앞으로 대형산불에 좀 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5월 12일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였다.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현장적용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으로 금년 봄철에 발생한 안동(4.24)·고성(5.1)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안동 산불은 대형산불로써 인구 밀접지역인 도심에서 발생하였고 강풍으로 재난성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성 산불의 경우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이 위치(양간지풍지역), 발생시간(오후 8시 전후), 바람(초속 20m 이상), 진화시간(12시간)이 비슷함에도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였다. 이번 고성산불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비해 낮은 풍속과 높은 습도 그리고 활엽수림 임상 등 비교적 유리한 진화 여건이었지만,  산림청은 안동·고성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①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②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구축, ③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④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⑤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⑥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⑦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등 7가지를 꼽았다.  □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산림청이 꼽은 첫 번째 성공요인은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이다. 현정부 들어 산불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의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19년 강원도 대형산불 9회, ’20년 안동산불 9회, ’20년 고성산불 5회 등 이번 고성산불 대응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빛을 발하였는데 우선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함께 유관기관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강원도와 고성군의 경우에도 작년 동해안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대응은 물론 주민대피·재산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하였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주택･건물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 진화를 담당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했다. 또한, 군은 민가주변 산불진화와 뒷불정리를 지원하고, 경찰은 주민대피 및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한 교통 통제를 담당하였다.  산불재난 대응의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가용한 헬기 39대와 유관기관의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공중･지상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12시간 만에 고성산불을 진화하였다.  이렇듯 각 부처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협력 시스템의 가동이 고성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산림청은 소방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소방청 119 상황실 간 교환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두 번째 성공요인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의 운영이다.  2019년 동해안 산불의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대형산불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신기술로 산불이 확산될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고속도로 통제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의 경사도, 토질, 수종, 나무나이, 사면의 위치(북사면, 남사면 등) 등 GIS 기반의 산림정보와 기상정보(바람의 속도, 방향, 건조도 등)와 산불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 일원에 불꽃･연기 등을 자동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CCTV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고성산불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한 산불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주민대피는 물론 빠른 산불상황판단과 진화작전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 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세 번째 성공요인은 계절별 산불양상에 따른 치밀한 공중･지상 작전의 수립이다. 겨울 산불은 12월부터 4월 중순에는 낙엽, 가지 등 산림 내 연료물질이 많아 산불의 화세가 세고 결빙과 강풍 등으로 지상진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겨울 산불은 불머리(火頭) 진화를 핵심전략으로 초대형･대형 헬기를 중심으로 공중 진화 작전을 펴고 인력 중심의 지상진화는 방어선 구축 및 잔불 정리 중심으로 진행된다. 봄·여름 산불은 4월 중순부터 11월에 발생하는데 산림이 우거지고 산림 내 습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산불의 화세는 약하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시기에는 지상진화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연기로 인한 시야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헬기를 투입한다. 공중진화 전략도 초대형 등 주력헬기와 기타 헬기의 특수성 및 산불특징을 반영하여 5개 분대를 편성하고 지휘헬기를 지정하여 헬기투입 순서와 헬기의 안전운항 등을 지휘하였다. □ 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산불은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서 발화하여 산줄기를 타고 산중턱, 산 정상을 타고 넘어가서 대형화되는 경향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을의 진입로가 좁고 곡선화되어 있고, 산에 임도개설도 매우 제한되어 동원차량 및 인력 등 각종 동원자원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수시로 현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 인력동원 및 배치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확한 현장상황에 따른 대처를 위하여 현장 지휘차량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탑재하여 산림청 5개 지방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15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87대를 개선·보급하는 등 현장지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는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주불을 진화하고 산불예방진화대는 중･저지대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 하였다.  □ 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최근 산림 내 낙엽 등 지피물의 두께가 20㎝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잔불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재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동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 및 군 인력을 구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모든 잔불이 정리되도록 치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조별로 잔불정리 사진을 제출받아 물샐틈없이 모든 잔불이 정리되었는지 사후확인 조치를 하였다. 안동의 병산서원, 사찰 등 매우 중요한 문화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할 수 없는 험준한 지역은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주불과 잔불 진화를 맡겼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지피물제거 작업 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작년 4월에 발생한 고성산불과 같이 올해 고성산불도 야간에 발생하였으나 산불피해면적은 작년 897ha, 올해 85ha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올해 고성산불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가 투입 된 후 2시간 30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였다.  이렇게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시간에 주불을 진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New) 산불정책의 일환인 계절별 산불진화 전략에 따라 봄·여름산불은 야간 지상진화 작전 추진이 가능하였다. 야간에 바람이 잦아든 틈에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총456명의 산불진화 인력은 사활을 걸고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 투입되어 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까지 진화하였다.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산불진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정예 산불 진화인력으로 꼽고 있다.  □ 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지난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대원도 산불진화 작전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산불상황별 대응 단계에 따라 전국의 소방대원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산림연접지 산불을 차단하고 민가를 우선 보호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여 적극적인 산불진화를 추진하는 동기부여 역할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개선과제 및 대책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산불대응을 하는 한편, 산불감시 및 원인규명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먼저 농･산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산불진화 인력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신기술과 장비를 겸비한 최정예요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중 160명을 정규직화 하였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과 소화탄·소화약제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미국의 산불진화 정예요원(hotshot)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한 산불대응도 강화할 계획으로 산불예방 측면에서는 지능형 CCTV･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진화 측면에서는 로봇･소화탄･소화약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좁은 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 개발을 추진 해 나가고, 스마트산불 대응과 관련된 R&D를 민간기업과 적극 발굴·추진하여 세계적인 산불선도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 잠복 근무조를 현장에 투입하며, 산불원인 규명을 위해 부처 합동 산불 조사반을 운영해 나가고, 이번 고성산불의 원인을 주택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교훈삼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화목보일러 굴뚝소재에 대한 규제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신속한 대피와 농약살포기까지 동원해 산불진화를 도와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산불 등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청이 보유한 지난 60여년 간의 특화된 산불진화 노하우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12
  • 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강화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산림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관련 업체, 산촌주민, 임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일자리사업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와 퇴직확인서 발급 미흡 불편을 건의하여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이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활동, 이해관계자 및 주민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 등의 홍보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거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현장 운영강화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 되도록 임업인,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며, 산림분야 규제 건의는 누구나 가능하므로 국민 불편과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는 언제든지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10)로 연락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23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산림분야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소 내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범위 확대 △자영독림가 요건 완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등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에서 개선한 다양한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안영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많이 발굴해 규제개선을 통한 정부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2019-08-30
  • 산림청,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2-21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28
  •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영록 날이 추워지고 있다.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지역 주력사업의 사업정리와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 생각된다. 산림청은 숲을 이용한 민간일자리 창출, 도시숲·정원·가로수·목제품·목조건축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산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방안, 산림분야와 타분야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8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보호지원단, 병해충예찰방제단, 무단점유감시원 등 공공 산림일자리 11개 분야에서 140명을 상시고용하여 산림재해예방, 취약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이용 바이오 매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생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권 명품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분야 및 타분야 연계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관주도로 시작된 창업이나 일자리는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면 동력을 잃거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기존 기업의 연구, 투자 활성화가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탄력을 받아 기업이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면이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규제혁신이라는 발판으로 기업은 기업운영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개선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마인드가 중요하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만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가령 산림분야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도 감수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산림의 가치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나, 불합리한 절차의 개선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청은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정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민·관의 참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26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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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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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 ‘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소방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공중 진화’ 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 ‘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대 배택훈 교수가 ‘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지자체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이갑수 국장이 ‘산불진화를 위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정관영 예보국장이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한국기상의 특성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제3부 ‘지상 진화’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이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이에스지(K-ESG) 평가원 심보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곽주린 교수가 ‘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유희석 부사장이 ‘산불로부터 숲의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양귀장 송전실장이 ‘숲과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김란 교장이 ‘기후위기대비 산불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마지막 제4부 ‘대응 정책’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이 ‘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이시영 명예교수가 ‘산불대응 경험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이 ‘2022년 산불대처 범정부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을,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관이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정강 국장이 ‘해외 산불재난 대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장은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 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남 기자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현철 회장은 “지구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산불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김란 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불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8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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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기관방문객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지난 31일 기관방문객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접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숲 해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043-850-3334),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043-850-3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숲체험을 제공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6-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ESG 연계를 통한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이민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1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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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이 주니어보드'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포이(FoWI) 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FoWI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영문 약칭(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이번 워크숍은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진흥원의 4급(대리급) 이하 신입 직원을 중심으로 ‘포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인사제도, 복리후생,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도출한 10대 개선과제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새롭게 운영되는 ‘리버스 멘토링(주니어급의 직원이 경영진의 멘토로서 역할 수행)’, ‘타운홀 미팅(경영자와 직원이 한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 등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태헌 원장은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조직문화·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6-2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주요 보직자 73명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보직자가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 및 소통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 직원이 생각하는 진흥원 청렴인식·조직문화 살펴보기 ▲ 나의 강·약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알기 ▲ 효과적인 4단계 피드백 방법 ▲ ONE팀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 등 전달력 높은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비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워크숍 결과물인 ‘부패 근절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가지고 보직자 간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진흥원 조직문화 개선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별로 세대 간의 소통 및 공감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부패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복지 대표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4-21
  • 산림복지진흥원 ‘ 혁신 리더십 워크숍 ’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흥원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과 구성원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리더의 변화 방향성 도출과 더불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조직문화 진단결과 공유 및 핵심이슈 탐색 ▲오늘날 리더십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구성원의 니즈에 따른 리더의 역할정립 및 변화 방향성 도출을 위한 논의 ▲조직 내 리더십 발휘를 위한 스킬 실습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비롯해 구성원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워크숍, 소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리자들이 MZ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급·세대 간 화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8
  •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관 혁신을 주도하다’
    “편백 지압기가 마련된 ‘건강한 숙소’를 만들고 장애인용품을 판매하는 ‘같이 사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머리를 맞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9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자 4급(대리) 이하의 직원들 (11명)로 구성된  ‘포이 챌린저스(FoWI Challengers)’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포이 챌린저스’를 통해 일상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내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도출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70건)는 최종 실행부서의 검토 후 서비스 개선과제에 포함·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이 챌린저스’는 내부규정 내에 중간결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발굴(10건), 개선 중이다.    포이 챌린저스 조현솔 국립횡성숲체원 주임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고객들에게 큰 감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진흥원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9-11-29
  • 산림복지진흥원, 사회적가치·혁신 추진력 강화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대전 유성구 성북동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진흥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추진력 강화를 위한 보직자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도출과 업무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방안 마련, 새로운 가치체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동연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별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분임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산림복지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 등 산림복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행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연수는 진흥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최고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1-27

임업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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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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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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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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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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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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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이 주니어보드'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포이(FoWI) 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FoWI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영문 약칭(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이번 워크숍은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진흥원의 4급(대리급) 이하 신입 직원을 중심으로 ‘포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인사제도, 복리후생,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도출한 10대 개선과제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새롭게 운영되는 ‘리버스 멘토링(주니어급의 직원이 경영진의 멘토로서 역할 수행)’, ‘타운홀 미팅(경영자와 직원이 한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 등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태헌 원장은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조직문화·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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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주요 보직자 73명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보직자가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 및 소통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 직원이 생각하는 진흥원 청렴인식·조직문화 살펴보기 ▲ 나의 강·약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알기 ▲ 효과적인 4단계 피드백 방법 ▲ ONE팀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 등 전달력 높은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비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 워크숍 결과물인 ‘부패 근절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가지고 보직자 간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진흥원 조직문화 개선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별로 세대 간의 소통 및 공감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공직 유관 단체의 부패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복지 대표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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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 ‘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소방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공중 진화’ 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관장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 ‘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대 배택훈 교수가 ‘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지자체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이갑수 국장이 ‘산불진화를 위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정관영 예보국장이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한 한국기상의 특성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제3부 ‘지상 진화’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이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이에스지(K-ESG) 평가원 심보균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곽주린 교수가 ‘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유희석 부사장이 ‘산불로부터 숲의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양귀장 송전실장이 ‘숲과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김란 교장이 ‘기후위기대비 산불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마지막 제4부 ‘대응 정책’ 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이 ‘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이시영 명예교수가 ‘산불대응 경험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이 ‘2022년 산불대처 범정부 개선과제 및 추진현황’을,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관이 ‘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정강 국장이 ‘해외 산불재난 대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장은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 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남 기자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현철 회장은 “지구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산불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김란 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산불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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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1-18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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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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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기관방문객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지난 31일 기관방문객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접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전문 숲 해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숲 해설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043-850-3334),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043-850-3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숲체험을 제공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6-03
  • 산림복지진흥원 ‘ 혁신 리더십 워크숍 ’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2일까지 진흥원 대회의실(대전 서구)에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과 구성원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와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리더의 변화 방향성 도출과 더불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조직문화 진단결과 공유 및 핵심이슈 탐색 ▲오늘날 리더십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구성원의 니즈에 따른 리더의 역할정립 및 변화 방향성 도출을 위한 논의 ▲조직 내 리더십 발휘를 위한 스킬 실습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워크숍을 비롯해 구성원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워크숍, 소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리자들이 MZ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급·세대 간 화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실천방안」 토론회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면책기준, 소극행정 처벌기준 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ESG 연계를 통한 기업의 산림분야 참여 활성화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이민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2
  • 서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20년도 산림청에서 확대한 규제개선 내용 중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 확대’부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 신고 기간은 매매·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 신고 기간이 짧아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 불편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내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변경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앞으로 많이 발굴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7월 17일 백복령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로,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 국유림 대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대표적인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간단한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개선할 수 없는 규제는 산림청에 개선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7-17
  •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안동·고성산불 현장적용과 분석을 통한“교훈과 개선대책”마련
      박종호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에서 「2020 신(New)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안동·고성 산불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교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산불관련 부처와 현장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앞으로 대형산불에 좀 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5월 12일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였다.   ｢2020 신(New) 산불종합대책｣의 현장적용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으로 금년 봄철에 발생한 안동(4.24)·고성(5.1)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안동 산불은 대형산불로써 인구 밀접지역인 도심에서 발생하였고 강풍으로 재난성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성 산불의 경우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이 위치(양간지풍지역), 발생시간(오후 8시 전후), 바람(초속 20m 이상), 진화시간(12시간)이 비슷함에도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였다. 이번 고성산불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비해 낮은 풍속과 높은 습도 그리고 활엽수림 임상 등 비교적 유리한 진화 여건이었지만,  산림청은 안동·고성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①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②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구축, ③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④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⑤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⑥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⑦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등 7가지를 꼽았다.  □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 산림청이 꼽은 첫 번째 성공요인은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이다. 현정부 들어 산불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의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19년 강원도 대형산불 9회, ’20년 안동산불 9회, ’20년 고성산불 5회 등 이번 고성산불 대응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빛을 발하였는데 우선 재난안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함께 유관기관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강원도와 고성군의 경우에도 작년 동해안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대응은 물론 주민대피·재산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하였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주택･건물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 진화를 담당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했다. 또한, 군은 민가주변 산불진화와 뒷불정리를 지원하고, 경찰은 주민대피 및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한 교통 통제를 담당하였다.  산불재난 대응의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가용한 헬기 39대와 유관기관의 지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공중･지상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하여 산불발생 12시간 만에 고성산불을 진화하였다.  이렇듯 각 부처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협력 시스템의 가동이 고성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산림청은 소방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소방청 119 상황실 간 교환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두 번째 성공요인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의 운영이다.  2019년 동해안 산불의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대형산불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신기술로 산불이 확산될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키고, 고속도로 통제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의 경사도, 토질, 수종, 나무나이, 사면의 위치(북사면, 남사면 등) 등 GIS 기반의 산림정보와 기상정보(바람의 속도, 방향, 건조도 등)와 산불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산불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 일원에 불꽃･연기 등을 자동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CCTV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고성산불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한 산불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주민대피는 물론 빠른 산불상황판단과 진화작전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 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세 번째 성공요인은 계절별 산불양상에 따른 치밀한 공중･지상 작전의 수립이다. 겨울 산불은 12월부터 4월 중순에는 낙엽, 가지 등 산림 내 연료물질이 많아 산불의 화세가 세고 결빙과 강풍 등으로 지상진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겨울 산불은 불머리(火頭) 진화를 핵심전략으로 초대형･대형 헬기를 중심으로 공중 진화 작전을 펴고 인력 중심의 지상진화는 방어선 구축 및 잔불 정리 중심으로 진행된다. 봄·여름 산불은 4월 중순부터 11월에 발생하는데 산림이 우거지고 산림 내 습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산불의 화세는 약하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시기에는 지상진화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연기로 인한 시야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헬기를 투입한다. 공중진화 전략도 초대형 등 주력헬기와 기타 헬기의 특수성 및 산불특징을 반영하여 5개 분대를 편성하고 지휘헬기를 지정하여 헬기투입 순서와 헬기의 안전운항 등을 지휘하였다. □ 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산불은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서 발화하여 산줄기를 타고 산중턱, 산 정상을 타고 넘어가서 대형화되는 경향이 대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을의 진입로가 좁고 곡선화되어 있고, 산에 임도개설도 매우 제한되어 동원차량 및 인력 등 각종 동원자원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수시로 현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 인력동원 및 배치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확한 현장상황에 따른 대처를 위하여 현장 지휘차량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탑재하여 산림청 5개 지방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15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87대를 개선·보급하는 등 현장지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는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주불을 진화하고 산불예방진화대는 중･저지대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 하였다.  □ 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최근 산림 내 낙엽 등 지피물의 두께가 20㎝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잔불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재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동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 및 군 인력을 구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모든 잔불이 정리되도록 치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조별로 잔불정리 사진을 제출받아 물샐틈없이 모든 잔불이 정리되었는지 사후확인 조치를 하였다. 안동의 병산서원, 사찰 등 매우 중요한 문화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할 수 없는 험준한 지역은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주불과 잔불 진화를 맡겼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지피물제거 작업 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작년 4월에 발생한 고성산불과 같이 올해 고성산불도 야간에 발생하였으나 산불피해면적은 작년 897ha, 올해 85ha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올해 고성산불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가 투입 된 후 2시간 30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였다.  이렇게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시간에 주불을 진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New) 산불정책의 일환인 계절별 산불진화 전략에 따라 봄·여름산불은 야간 지상진화 작전 추진이 가능하였다. 야간에 바람이 잦아든 틈에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총456명의 산불진화 인력은 사활을 걸고 불머리(火頭)와 험준한 산악지역에 투입되어 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까지 진화하였다.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산불진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정예 산불 진화인력으로 꼽고 있다.  □ 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과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지난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대원도 산불진화 작전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산불상황별 대응 단계에 따라 전국의 소방대원과 소방차를 동원하여 산림연접지 산불을 차단하고 민가를 우선 보호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규직화하여 적극적인 산불진화를 추진하는 동기부여 역할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개선과제 및 대책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산불대응을 하는 한편, 산불감시 및 원인규명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먼저 농･산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산불진화 인력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신기술과 장비를 겸비한 최정예요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중 160명을 정규직화 하였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도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과 소화탄·소화약제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미국의 산불진화 정예요원(hotshot)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한 산불대응도 강화할 계획으로 산불예방 측면에서는 지능형 CCTV･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진화 측면에서는 로봇･소화탄･소화약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좁은 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특수진화차 개발을 추진 해 나가고, 스마트산불 대응과 관련된 R&D를 민간기업과 적극 발굴·추진하여 세계적인 산불선도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 잠복 근무조를 현장에 투입하며, 산불원인 규명을 위해 부처 합동 산불 조사반을 운영해 나가고, 이번 고성산불의 원인을 주택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교훈삼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화목보일러 굴뚝소재에 대한 규제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신속한 대피와 농약살포기까지 동원해 산불진화를 도와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산불 등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청이 보유한 지난 60여년 간의 특화된 산불진화 노하우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12
  •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관 혁신을 주도하다’
    “편백 지압기가 마련된 ‘건강한 숙소’를 만들고 장애인용품을 판매하는 ‘같이 사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머리를 맞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9일 대전 유성구 성북동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자 4급(대리) 이하의 직원들 (11명)로 구성된  ‘포이 챌린저스(FoWI Challengers)’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포이 챌린저스’를 통해 일상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내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도출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70건)는 최종 실행부서의 검토 후 서비스 개선과제에 포함·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이 챌린저스’는 내부규정 내에 중간결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발굴(10건), 개선 중이다.    포이 챌린저스 조현솔 국립횡성숲체원 주임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고객들에게 큰 감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진흥원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19-11-29
  • 산림복지진흥원, 사회적가치·혁신 추진력 강화한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대전 유성구 성북동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진흥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추진력 강화를 위한 보직자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도출과 업무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방안 마련, 새로운 가치체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동연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별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분임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산림복지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 등 산림복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행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연수는 진흥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최고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9-11-27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산림분야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소 내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범위 확대 △자영독림가 요건 완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등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산림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에서 개선한 다양한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안영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많이 발굴해 규제개선을 통한 정부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2019-08-30
  • 산림청,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산지정책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해서도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2-21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28
  •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영록 날이 추워지고 있다.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지역 주력사업의 사업정리와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 생각된다. 산림청은 숲을 이용한 민간일자리 창출, 도시숲·정원·가로수·목제품·목조건축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산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방안, 산림분야와 타분야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8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보호지원단, 병해충예찰방제단, 무단점유감시원 등 공공 산림일자리 11개 분야에서 140명을 상시고용하여 산림재해예방, 취약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이용 바이오 매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생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권 명품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분야 및 타분야 연계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관주도로 시작된 창업이나 일자리는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면 동력을 잃거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기존 기업의 연구, 투자 활성화가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탄력을 받아 기업이 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면이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규제혁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규제혁신이라는 발판으로 기업은 기업운영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개선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마인드가 중요하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만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가령 산림분야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도 감수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산림의 가치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나, 불합리한 절차의 개선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청은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정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민·관의 참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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