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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채취 시 절도범 될 수도!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4월부터 5월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명을 투입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화기(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나간 곳에 산림자원이 짓밟혀 훼손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 했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산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농산촌에서 산림작물로 기르던 임산물도 있어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다가는 절도죄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채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단속 담당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채취 등을 자제해 주고, 요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입산 시에는 흡연·취사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4-11

• 완주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ㆍ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완주군이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무허가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악산, 대둔산, 고산 휴양림 등 완주군 주요 관광명소와 동상면 일원에는 ‘허가없이 남의 산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며 “올바른 등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18

• 인제국유림관리소‧인제경찰서 업무공유로 수사실무 향상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기관(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경찰서)간 업무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마련된 자리로, 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18명(직원 11, 산림보호지원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홍문기)이 현장수사 요령, 신문기법 등 수사실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이후 실무자간 회의를 통하여 산림사법 업무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능력향상과 기관 간 공조(共助)가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전하면서, ‘적발 즉시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를 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피해 적발건수 : (15년 12월) 17건 → (16년 12월) 23건 → (17년 4월) 22건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4-14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 발대식 거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용빈)에서는 동절기 산불감시와 불법 수목굴채취 및 약용수종(엄나무, 겨우살이, 산청목, 느릅나무 등)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감시원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민간인 40명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 후 현장배치 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산림보호감시원 35명과 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비롯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국유림보호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대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연중 통합적으로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 병해충 예찰 ․ 방제를 수행하는 한편 봄․가을철의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 업무에, 여름철 자연재난기간에는 임도관리 ․   산사태 등 수해방지 및 복구 업무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림보호 및 병해충 예찰 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0-01-0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 발대식 거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용)에서는 동절기 산불감시와 불법 수목굴채취 및 약용수종(엄나무, 겨우살이, 산청목, 느릅나무 등)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감시원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민간인 50명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 후 현장배치 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산림보호감시원 45명과 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비롯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국유림보호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대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연중 통합적으로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 병해충 예찰 ․ 방제를 수행하는 한편 봄․가을철의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 업무에, 여름철 자연재난기간에는 임도관리 ․ 산사태 등 수해방지 및 복구 업무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림보호 및 병해충 예찰 활동과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국제협력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