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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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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4-03-1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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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산림복지진흥원, '24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 녹색자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  이 사업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과 산림 체험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278억 4백만 원),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120억 원) 등 총 398억 4백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숲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응모 자격 확대-자립지원전담기관(실내·외 나눔숲) 및 비영리법인(나눔길) 추가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내 공모 분야 변경-기존 콘텐츠 중심의 숲치유·헬스케어 등 4항목에서 사업 운영방식인 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 나눔숲돌봄 3항목으로 개선됐다.  접수 방법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사업 제안서와 관련 신청 서류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342)/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312)  남태헌 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3만 명이 숲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274곳에 실외 나눔숲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국 194곳의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보행 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또한 지난해까지 전국 124곳(109.2km)에 설치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7-03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산림복지진흥원 '23년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현장 안전점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023년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조성 예정인 전국 51개소의 나눔숲·나눔길 사업대상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안전관리와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은 취약계층의 녹지환경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등을 조성하는 복권기금(녹색자금) 사업으로, 진흥원은 사업시행자와 함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눔숲 1,048개소, 나눔길 119개소를 조성했다.   * 나눔숲: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녹지환경(수목식재 및 소규모 공원조성) 및 실내환경 개선(목재환경 조성) 사업   ** 무장애나눔길: 보행약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범용 디자인(Universal Design), 무장벽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적용한 목재 데크로드 등 장애가 없는 숲길을 조성  올해는 조성이 완료된 나눔숲·나눔길을 산림복지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눔숲돌봄 프로그램, 무장애나눔길 스탬프 투어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산림체험과 지역 상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우진 민간성장지원본부장은 “이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02-2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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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산림복지진흥원, '23년 복권기금 녹색자금사업 공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29일까지 ‘2023년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실내외 숲 환경 조성과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245억 4,500만 원),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109억 원) 등 총 354억 4,500만 원의 녹색자금이 사용된다.  특히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서는 취약계층이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의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2050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따라 탄소중립 내용이 반영된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전 분야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참여를 개방했다.  사업 제안서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을 통해 접수하며, 세부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042-719-4081) /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042-719-4072)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취약계층 등 국민이 숲을 통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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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기초지자체+국유림관리소 등 84개 기관, ’22.1～’22.6)                → 2단계(전국 277개 기관, ’22.7.5)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6.27∼7.25)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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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산림기술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6일부터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참여인력과 업체의 경력·실적·벌점·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등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을 오프라인과 수기로 처리해왔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서류의 검증이 완료되면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시행·용역업)는 산림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과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실적 신고하여 본인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는 경력이 누적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체는 업체의 실적을 주체적으로 관리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수행업체의 경력 및 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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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숲체험·교육사업 시행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4일부터 이틀간 국립청도숲체원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숲체험·교육사업(임업·산촌지역 체험관광분야) 시행자에게 ‘장애인 대상 산림복지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숲체험·교육사업 시행자의 고객 중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컨설팅과 유사기관 현장견학 등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해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산림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 및 소통방법 이론교육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체험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제작·발표 시연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객과 만나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해, 고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산촌체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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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보다 안전하게! 봄철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월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 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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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특별 지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 적발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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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실시간 진행     * 원활한 접속 및 진행을 위해 전국을 남ㆍ북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250명 내외 교육 이번 교육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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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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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산림복지진흥원, ’22년 임업·산촌 체험관광을 위해 팔 걷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7일부터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2년 임업·산촌지역 체험관광 분야 사업시행자 3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으로 운영되는 임업·산촌지역 체험관광 공모사업의 목적과 관광모델을 이해하고 콘텐츠 상담을 통해 사업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목표 및 주제설정법 ▲방문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산촌체험관광 서비스 개선방법 ▲홍보방법 ▲음식, 산림레포츠 등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임업·산촌지역 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우수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임업·산촌지역 활력 제고와 직·간접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석 녹색자금관리실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임업·산촌 체험관광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사업시행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산촌 체험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각 권역별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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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15.4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7%)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1년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도입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