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4월 26일 양평 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알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팜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다. 기존에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소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하우스 시설 지원을 임산물 전 품목으로 넓히고, 지원 대상도 농업경영체(임산물 재배자)까지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제도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