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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환경신문을 매주 발간하신 김헌중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보냅니다.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말없는 나무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냐 고민해 왔는데 그 해답은 산림환경신문이 발전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자원이면서 동시에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을 제공하는 경제자원이고, 산촌주민들이 생활을 의지하는 소득자원이요, 도시민들이 휴식하는 휴양자원이고 공익성이 강하면서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갖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산림환경신문의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3월 1일 산림환경신문이 발간되고 바로 다음달 4월 5일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헌장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이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길이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 -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최 정 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전) 한국산림과학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충북도, 풍수해보험사업 순회설명회 실시
    충청북도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실적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6월 19일부터 7월초까지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전역에 걸쳐 지역주민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사유재산인 주거용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에 대하여 도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도-시군, 보험회사 등 합동으로 시군별로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상영하고 정부 정책방향과 가입 필요성, 유익한 점, 보험상품, 가입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강풍, 지진, 겨울철 폭설 등으로 주택과 온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필요성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순회설명회가 가입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이번 11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결집하여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시·군 재난관리부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평)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01.1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하여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되었다. 이로써 안성시 관내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성시는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발전 저해 요소인 규제 완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포함하여 가현취수장 폐지, 유천취수장 상수원규제지역 일부 제척, 농업진흥구역 일부해제, 저수지상류지역 규제개선 등 406㎢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는 안성시 전제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선 6기 마지막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도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09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관련 자문회의 열린다.
    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지역주민 대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2월 23일(금) 오후 2시 시청 소통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자문회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당시 건설부가 지정했다.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可視) 구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면적은 231.2㎢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량으로 대구시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등 일부시설만 건축이 허용돼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규제완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전국의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0년도에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타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완화를 위해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당초 전체면적 대비 68% 변경(안)에 대한 축소(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탄원서 제출 및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려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각종 건축물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동호 수질오염이 없도록 호수경계로부터 일정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등 당초 계획(안)에 대한 축소(안)을 마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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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2-26
  • 안동시, 세천 정비로 수해 사전 예방과 함께 시설물 보호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소규모 공공시설 가운데 집중호우에 취약한 세천에 대한 사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세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시설물이다. 특히 미정비로 인해 유실, 붕괴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여 개소의 세천에 대해 유수지장목 및 퇴적물 제거, 풀베기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작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세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수해 시 피해 복구비 절감으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노령화와 부녀 세대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세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천정비를 통해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해 예방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보호 및 주변의 농경지를 보존하여 사유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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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10
  • ‘창원광역시로의 비상’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본격 추진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창원시가 광역시 면모에 걸 맞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1월 31일 올해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2017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올 한해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와 ‘창원국가산단 내 특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확대’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수립 추진 등 광역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   창원시는 광역시로의 비상을 위해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창원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기는 중기계획으로 실천계획인 ‘2020 창원도시관리 재정비’를 지난 2016년 6월 완료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원광역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의 육성과 자립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추진한다.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을 목표로, 총면적 969.51㎢의 계획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549건을 일부 조정?변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를 해제함으로써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7,677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5개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하여 과감하게 해제하고,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창원시 전체 행정구역 969.51㎢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해면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641.52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토지적성평가 비용 절감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 전체 토지 349,724필지에 대한 필지별 용도지역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이력조회 민원증가 및 종이도면의 보존 취약점을 해결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광역시 완성을 향한 도시계획 중기 실천전략의 수립과 사유재산보호 및 토지이용활성화 등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무리  창원시는 계획도시의 발상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해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입안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창구 및 성산구 일원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는 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로서 40년 동안 계획도시 근간을 유지?관리해 자긍심을 높여왔던 지역으로, 2002년 최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2009년 1차 재정비를 했고 이후 3개시 통합에 따른 광역도시 위상 제고 필요, 단독주택지 공동화, 다양한 개발 압력, 법률개정 등 많은 여건변화 발생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차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8월 입안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쳤고 올 1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했으며, 상반기 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 위한 개발계획 변경 마무리   투-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동력인 첨단?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창원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7년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를 위한 개발(확장)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첫 해이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첨단산업 유치 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창원 INBEC20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2015년 기준 국가경제 기여도가 수출액 대비 8.4%, 경상남도의 63.7%, 창원시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 비중이 2008년 55.1%에서 2012년 52.6%로 계속적으로 감소, 2015년 37.2%까지 감소되는 등 최근 기계산업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ICT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기술의 속도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한편, 1974년 지정되어 현재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 17.311㎢는 입주가 완료돼 가용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그동안 창원국가산단 내 첨단산업 신규 업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창원시 도시정책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성산구 남지동, 완암동(남지IC~완암IC 사이) 일원의 435,000㎡를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시켜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전기선박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유치 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확장) 변경을 금년 3월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은 총사업비 1,115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보상 및 사업을 착수,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산업유치를 위한 확장사업이 본격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가격 안정화 및 인구유입’ 위한 2017년 공동주택 공급 계획   창원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인구증가 여건 조성 및 일자리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14,393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 계획은 북면 감계 유니시티 1000세대를 포함해 신규 민영부분 14개단지 7,743세대, 재개발ㆍ재건축 9개단지 5,882세대, 행복주택 공공부분 2개단지 768세대 등이다.   주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5년말 창원시 1인가구는 100,320세대로 2010년 말 1인 세대에 비해 16,647세대가 증가했다. 한편, 201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6개 광역시의 평균 주택보급률 103%보다 창원시 주택보급률은 2.2% 높은 105.2%의 주택보급률 또한 지난해 105.8%로 0.6% 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107.0%까지 상향시키고 독거노인 및 청년 1인가구가 꾸준한 증가에 대비해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이후에도 공동주택 55,755세대(실제증가 27,068세대, 재건축후 재입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인근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분양가 자율화로 지나치게 고분양가 되지 않도록 실건축비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 분양 가격이 되도록 확인,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순조롭게 추진   창원시는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에 건립중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1층, 건축연면적 18,689㎡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 전시실은 3,512㎡가 증설되어 총12,374㎡이며, 회의실은 추가로 4개소가 증설되어 총13개의 회의실이 확보된다.   2015년 11월에 착공한 증축공사는 초반 사업대상지인 기존 상설전시장 지반조사 상이로 파일공사 물량 증가, 경암 발생 등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6년 9월 토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4층 철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축공사는 2017년 10월 세계한상대회 개최예정일에 맞춰 2017년 9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전시실 및 회의실 증설로 대규모 산업전시?학술대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므로 지역의 첨단산업 전시·홍보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창원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도에는 1만5천여 가구에 160억 원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7년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21천원)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임차가구)와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지원 시행이후 월평균 1만 5천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16년 말까지 30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가구 또는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임차가구에게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및 농어촌 재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약1억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2000만원 범위 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약105세대에 8억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5가구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URL: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대형건축물 착공 전 안전사전조사 시행   창원시는 올해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대지의 지반 침하와 건물 및 담장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안전 사전조사는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 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 시공자가 공사착수 전 인근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 측정, 분석, 사진촬영 및 계측을 실시한 후 안전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지하 굴착공사가 있는 현장은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균열에 대한 계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사전조사 시행으로 대형건축물 허가 시 발생되는 장기·지속적인 집단민원 및 인근 건물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 내 군 시설 이전, 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창원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존재하던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부족한 주거난 해소는 물론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다.   - 옛 39사단 부지개발 통한 주거 난 해소 및 관광자원 개발   ‘옛 39사단 부지 개발사업’은 의창구 중동 및 북면 일원에 위치한 구.39사단 양여부지에 대하여 중동 6,100세대, 북면 감계2지구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공공?업무,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자본으로 시행한 39사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총투자비 변제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유니시티와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부대이전사업 중 전국 최초로 1,281억 원을 개발이익을 창출해 부대이전사업 성공사례로 타기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활용해 사화공원 및 내동천 Box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착공해 부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3월까지 두 사업을 함께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발이익은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용방안을 공모해 3건의 상징사업과 9건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화공원은 장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지역 및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사업부지내 조성될 복합쇼핑몰, 중앙공원과 인근 주남저수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동천 Box 정비를 통해 팔룡동 벽산아파트 앞 내동천의 통수단면 확장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 숙원사업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좌지구 도시개발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진해구 여좌동 옛 육대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여좌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은 옛 육대부지를 첨단소재분야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스포츠센터, 동 주민센터 등을 입지 시켜 노후 쇠락한 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군사소비도시인 진해 원도심 일원을 첨단산업 연구개발도시로 체질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2015년 12월말 국방부로부터 옛 육대부지 인계이후 청소년 비행 등을 조장하고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된 옛 육대부지 내 노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원활한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승인을 득해 2016년 5월부터 철거에 착수해 2016년 말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진해와 군대의 역사가 100년 이상 중첩되어 군사요충지로 사용된 옛 육대부지에 대해 역사성 발굴 및 기록 보전을 위해 기록화용역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옛 진해만 요새사령부 건물에 대해서는 2016월 8월 12일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행보도 펼쳤다.   2017년 올해에는 2016년 말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심의위원의 현장방문 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연초 GB해제 완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매진하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기관간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의, 유관부서(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 운영, 국비보조사업 및 공공연구(지원)기관 유치를 위한 협업활동 등으로 차질 없는 연구자유지역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개발 도모는 물론 진해지역이 기존 군사소비도시 면모를 벗고 첨단산업기술 연구자유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읍 덕산조차장 이전을 통한 개발가능 부지 확보 및 지속성장 기반조성   동읍지역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존치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개발가능부지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을 2018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덕산조차장은 해외도입 탄약 야적과 화차 전환을 위하여 1981년에 옛 경전선 덕산역(1931년) 인접에 설치해 현재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0년 12월 KTX 복선화 우회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옛 경전선이 폐선됐으나 덕산조차장이 계속 존치함으로써 덕산역을 포함한 옛 경전선 일부 철도시설이 철거 되지 않고 동읍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13년 10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2015년 8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덕산조차장 내 주둔하고 있는 호송2중대를 육군종합정비창 안으로 이전하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으로 분산 배치 및 육군종합정비창 인입선로 개량후 국방부 재산인 덕산조차장 부지 56,446㎡를 창원시가 양여 받는 사업으로 덕산조차장 이전이 완료되면 신안아파트에서 덕산역까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옛 경전선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덕산조차장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수송사령부 호송2중대는 2016년 12월말에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새로 신축한 생활관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에 이설공사를 한창 진행 중으로 현 공정률은 40%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덕산조차장 부지와 주변 토지 및 철거된 철도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낙후된 동읍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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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03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본격 추진
    안동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국가에서 지정했다. 그러나 많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6기 전략사업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함과 동시에 6월 8일 도산면, 6월 9일 예안․와룡면, 6월 13일 녹전면, 6월 24일 임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에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안동시가 계획한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원안대로 결정되면 각종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농업외 소득증대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안동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 자본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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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6-06-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16개소 추가 지정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관할구역(10개 시‧군) 내 산사태취약지역 16개소 10.4ha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0.5월말 기준) 현황 : 932개소, 1,811ha 이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지정 절차는 현장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회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보는 5월 26일자 관보에 게시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인근 거주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사시 단시간 내 대피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피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여름 장마철 또는 태풍 발생이 예상되는 전후 기간에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민가 및 사유재산에 피해 발생 예상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 여름에도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방 대응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26
  • ‘숲 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유산림 확대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산림자원의 육성,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 88개 면적에 달하는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산림소유자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직접 매수 가능여부 확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연중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60-5221~4)으로 접수 및 상세 문의할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8년도에 사유림 68.8ha를 매수하였으며, 신규로 취득한 산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계획 편성 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1-25
  • 관리하기 어려운 산, 산림청이 매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약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646㏊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1-22
  • 30억원 들여 경남․울산지역 개인소유 임야 매수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고자 개인소유 임야(사유림)를 적극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지역은 밀양․양산․김해․창녕․창원․함안․울산(울주군)으로, 국유림에 연접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임야를 적극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힘쓰고자 한다. 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6-18
  • 민북지역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DMZ 산불소화시설’ 설계심의
    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DMZ 민북지역 내 발생한 산불이 남하하여 철책 이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사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MZ 민북지역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소화시설은 진화용수 공급 및 직접진화 목적으로 민북지역 2개소에 설치되며, 이에 대한 설계심의회를 5. 9.∼10. 양일간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대학교 교수, 산림기술사, 공학기술자 등 외부 산불 및 산림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실질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관련 부대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설계(안)의 적정성, 현장여건 및 공종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 후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이후 5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하여 7월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 등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은 총 7개소로,  그중 민북지역은 작년부터 설치를 추진하여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며 매년 2∼4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나 종전 후 현재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혜의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기에,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軍’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5-09
  • 양산국유림관리소, 30억원 투입 295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육성 및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 산림 29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지역은 밀양․양산․김해․창녕․창원․함안․울산(울주군) 지역으로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 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 제한림을 적극 매수 할 예정이다. 매수방법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0∼5)으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가능여부 검토한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제한 산지는 제외된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3-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환경신문을 매주 발간하신 김헌중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보냅니다.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말없는 나무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냐 고민해 왔는데 그 해답은 산림환경신문이 발전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자원이면서 동시에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을 제공하는 경제자원이고, 산촌주민들이 생활을 의지하는 소득자원이요, 도시민들이 휴식하는 휴양자원이고 공익성이 강하면서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갖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산림환경신문의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3월 1일 산림환경신문이 발간되고 바로 다음달 4월 5일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헌장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이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길이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 -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최 정 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전) 한국산림과학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거제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방문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견 및 우리 시 주요 공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장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일운, 동부, 남부, 둔덕면 지역구 의원인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시의원과 상설협의체의 참여를 원한 박형국, 김두호 시의원 등 8명이 참여해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 그 동안 취합된 여러 주민들의 의견를 모아 별도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동부면 학동마을 동백숲의 공원구역 해제, 전답 등 농경지의 공원구역 해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바다경관 조망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공원구역 내 사업시행 시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불만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5-08
  •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면사무소(손양·현북·강현면)에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비치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며, 초안 보고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접속하여 열람도 가능하다. 군은 2016년 12월 20일에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된 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일원 9.059㎢에 대해 2017년 4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했으며, 해제지역 8.682㎢와 7번 국도와 연접한 해제지역 외 0.377㎢를 범위로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반영하고, 교통성․경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국립 생태원이 결정하는 생태 자연도 등급 등 객관적 데이터 및 군 계획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군은 특정 계절의 단순 관광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사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지 성격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해안자연환경 순응형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존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부합시키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양양도시지역 확장 및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라 기 개설된 기반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로 결정하는 시설을 최소화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군관리계획에 일부 반영한 바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강원도에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신청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1-17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길순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인천 무의도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섬 전체 면적(943ha)중 92%가 산림이며, 이중 40%인 341ha(여의도 면적의 1.2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적측량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점유지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추진 책임자(인천팀장 정삼녀)에 따르면 “계획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무법으로 양산되는 국유림의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행위자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 20일 개최되는 무의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철거 시기와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모의는 한편, 누구든지 국유림을 허가없이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인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되면, 3월부터 무단점유 정리가 본격 착수되고 4월부터는 시민과 이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실시할 것이다. 금년 실시되는 무의도의 무단점유 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이유의 공감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1-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년 01월 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 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 중 국유지가 112.129㎢ 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밭 4.2%, 논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 오피니언
    2022-03-03
  •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환경신문을 매주 발간하신 김헌중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보냅니다.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말없는 나무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냐 고민해 왔는데 그 해답은 산림환경신문이 발전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자원이면서 동시에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을 제공하는 경제자원이고, 산촌주민들이 생활을 의지하는 소득자원이요, 도시민들이 휴식하는 휴양자원이고 공익성이 강하면서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갖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산림환경신문의 역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3월 1일 산림환경신문이 발간되고 바로 다음달 4월 5일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헌장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이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길이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 -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대한민국 산림헌장이 산림환경신문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최 정 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전) 한국산림과학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사유림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 !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60%이상은 산지로 이루워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공간은 그만큼 한정 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밭으로 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에 귀농 ,귀촌을 포함하는 많은 이들이 임야로 산지에 관심을 갖고 이에 꾸미고 자 하며 정부도 이에 맞춰 에산을 편성, 요구를 반영 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 무대는 밭과 강, 산을 이루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 제1항 관련) 을 참조 하면 밭, 임야에 식재 및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구분 해 놓았다. 산주 및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산림조합을 방문 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다. 전국의 산림조합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활성화 및 경영 위해 산에다 멀 심어야 하나요?, 부자 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잘 자라요? 등 소득작물, 관리 방안에 답을 하고 있다.  편평하고 진입이 수월한 밭에 비해 임야에서의 수확은 어렵고 더디며 산림경영지도원들도 애로사항을 감안, 식재 주 방향, 작업로선의 위치, 이에 따른 절,성토의 사면 다짐. 녹화 , 복구계획 등 산림자원 조성방법을 전달,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산림사업 및 방법을 개정,산주 및 사업자의 귀를 기울여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이 가능토록 적정선을 찾고 있다. 공익적 가치와 사유재산의 갈등으로 산주의 요구와 이로 인한 제한사항이 발생, 이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생물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임산물과 이를 임야라는 한정되고 특수한곳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최고의 가치를 산주에게 선사 할 수 있도록,일 손의 역할을 전국 142개 지역 회원 조합 880명의 지도원이 해내고 있다.  더욱이 임야라는 행정 공간을 넘어 산림, 조용 하고, 신기하고, 사람이 보다 사람 다워 질수 있는 그런 공간 바로 우리가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산주의 관심이 필요 하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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