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러나 그 주인인 임업인의 삶은 참담하다. 임가 소득은 농업의 75%, 어업의 59%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일부 단체의 ‘이름 지키기’와 ‘기득권 사수’라는 황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업인을 ‘예비-청...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산림청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임업인 체계 정비와 육성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구 임업후계자협회)는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후계자 및 독림가) 존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혼선'은 핑계이며, 실제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