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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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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인천 강화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1, 소방차 25),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 공무원 1, 소방 68)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은 순간풍속 14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초대형헬기 포함하여 10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인천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6

• 전북 임실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78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6명(산불예방진화대 46, 공무원 20,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소각행위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은 남남서 2m/s, 순간풍속 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 4대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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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56명(산불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26)를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3-11

• 경남 합천 「산불 2단계」발령...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3시 59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4시 30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 「산불 2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9대(산림청 12,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3, 진화차 9,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357(산불재난특수진화대등 85, 공무원 236,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남서풍 5m/s, 순간풍속 1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부로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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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4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산 20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5),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 2, 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113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 공무원 21, 소방 27)을 투입하여, 18시 2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가해자 신변확보 및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산불 207건 중 34건, 피해면적 전국 192.5ha 중 경북 147.4ha 피해)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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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북 울진 산불발생.... 1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7시 6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38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5, 지자체 2, 소방 0),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투입하여, 18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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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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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전북 임실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3시 6분경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8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3),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7,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하여, 14시 36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산림면적 0.4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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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전남 무안 산불발생.... 1시간 3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1시 51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3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8, 소방 21)을 투입하여, 13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논두렁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재산 피해상황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가해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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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하여, 1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하였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하여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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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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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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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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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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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특히 산나물 생육지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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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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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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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