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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4
  • 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계약체결 시 선금 지급액을 총계약 금액의 40%까지 확대, 공유지분 4인 이내의 토지 매수 가능 (30ha이상 산지의 경우, 공유지분과 상관없이 예산 및 매수 타당성 등에 따라 매수 가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1년 첫 제도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규제개혁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4-30
  •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 서부동 은행나무길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6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7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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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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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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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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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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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3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창업 진입장벽 완화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획조정관, 산림복지국장 및 소관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청년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질 높은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관·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농산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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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임업세제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덕흠 의원실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농해수위 및 기재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실제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는 국립산림과학원 설아라 박사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맡아 우리나라 임업인의 현실과 농·임업 간 세제 불평등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업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세제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임업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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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4
  • 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계약체결 시 선금 지급액을 총계약 금액의 40%까지 확대, 공유지분 4인 이내의 토지 매수 가능 (30ha이상 산지의 경우, 공유지분과 상관없이 예산 및 매수 타당성 등에 따라 매수 가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1년 첫 제도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규제개혁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 서부동 은행나무길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6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7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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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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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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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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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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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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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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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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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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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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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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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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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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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8-01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3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창업 진입장벽 완화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획조정관, 산림복지국장 및 소관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청년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질 높은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관·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농산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4
  • 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계약체결 시 선금 지급액을 총계약 금액의 40%까지 확대, 공유지분 4인 이내의 토지 매수 가능 (30ha이상 산지의 경우, 공유지분과 상관없이 예산 및 매수 타당성 등에 따라 매수 가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1년 첫 제도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규제개혁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4-30
  •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 서부동 은행나무길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6
  •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3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창업 진입장벽 완화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획조정관, 산림복지국장 및 소관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청년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질 높은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관·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농산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전문가 한자리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 전문가와 소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소득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임업인,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날 소통‧자문회의를 통해 산림소득사업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성과와 의무자조금 제도 운영 활성화,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임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업로 시설기준 개선방안과 임산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임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소득분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0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도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영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실시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점검의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담당자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2~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7
  • 산지 규제개선에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하여 산림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과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2-13
  • 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0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탄소중립과 층간소음, 목조아파트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7일(목),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목조아파트 실현에 관련한 층간소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을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건축 및 목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기술, 정책과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의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도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양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기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함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0년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1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목재가 건축자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08
  •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부처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오후 환경부(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함께 제16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처별 보호종 연구 결과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 중복 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부처 간 협업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보호종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희귀·특산식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보전협의회는 2014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성되어, 국가보호종 관련 협업방안 논의,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희귀식물 자생지 정보구축과 고도화 및 종 복원 사례연구 추진 경과(산림청)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 종별 보전계획 수립(환경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해양 보호 생물 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지 개선사업 추진사항(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지 환경정비 및 실태조사 계획(문화재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복 종 연구에 대한 협력,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육성 등 지속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상호 성과 공유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자란(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광릉요강꽃(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9
  • 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6월 16일(목),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6-20
  •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수)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접수 마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접수가 4월 29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지관리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8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때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2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4-30
  •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17
  •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대장 대폭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부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에 필요한 70여개의 행정서식을 35개로 대폭 축소ㆍ정비 완료하였다.   관리대장 간소화 작업은 일선 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과 이중으로 작성?관리하는 등 중복 행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23년 1월부터 관리대장 간소화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간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대장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산시스템 등으로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여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훈 휴양지원과장은 “내ㆍ외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휴양림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과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5-23
  • 소통 강화로 산림복지전문업 민간활성화 이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23년 산림복지전문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7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는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633개 업체, 1,169건이 등록되어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건) : (’20) 754 → (’21) 952 → (’22) 1,098 → (’23.2월) 1,169 간담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해온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의 임원진과 산림복지전문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 산림복지 관련 조사, 연구, 컨설팅, 지원 사업, 산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2022년 산림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방안,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림청의 보다 적극적인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숙희 한국산림복지전문협회 회장은 산림청이 산림 현장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건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은 산림을 활용하여 복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숲과 함께 온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5
  • 숲이 일터가 되는 ‘산림치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중학교에서 2022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시험에는 1급 440명, 2급 650명 등 모두 1,090명이 응시 예정이다. 평가시험은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은 4과목이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응시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 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연계함으로써 산림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license.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042-719-4167)으로 하면 된다.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시험을 치르시는 응시자분들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숲속에서 국민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1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 국립자연휴양림에 개인 침구류 갖고 오시면 할인해 드려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4개 권역별 국립자연휴양림(산음, 검마산, 천관산, 검봉산)을 선정하여 총 97객실을 대상으로 침구류 할인 서비스를 11월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들로부터 개인 침구류 사용에 대한 건의가 증가함에 따라 침구류 지참 이용객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4개 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침구류 할인 서비스는 11월 12일부터 숲나들e 누리집에서 객실 예약 시(11월 16일 예약분부터) 선택이 가능하며, 주중 요금은 15%(12인실 기준, 최대 약 21천원), 주말(성수기) 요금은 8%(12인실 기준, 최대 약 17천원) 할인율이 적용된다. 객실 예약 시 침구류 할인을 받았지만, 입실 시 침구류를 지참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할인받은 금액만큼 추가 결제하면 된다. 해당 객실을 이미 결제한 이용객들도 침구류 할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당일 매표소에서 결제 취소 후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침구류 할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휴양림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11
  • 올 여름 경북 자연휴양림서 즐겨요
    경북도는 총 25개소(국립 6, 공립 18, 사립 1)의 휴양림이 조성,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공립자연휴양림 3개소(영덕, 청도, 봉화)를 추가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다가오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며 숙박도 할 수 있는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일상속의 찌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것을 추천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우수한 산림에 조성, 도시생활에서 겪는 미세먼지·소음 등 각종 환경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울창한 숲속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음이온과 피톤치드도 접할 수 있다. 또 야영장, 물놀이장, 족구장, 유아 숲 체험장, 숲속 책방 등 다양한 편의.체육시설 이용과 산책로, 숲길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숲속의 집, 휴양관과 같은 숙박시설을 일반 펜션에 비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영천시 운주승마자연휴양림, 사우나와 찜질이 가능한 한방사우나가 있는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수상데크를 따라 안동호 위를 거닐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등 휴양림마다 특색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김진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시를 벗어나 녹음이 짙은 자연휴양림에서 피로를 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면서 "산림이 주는 혜택을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휴양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도내 자연휴양림 운영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행사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 관련 조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8-05-21
  • 산림관리,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이사장 이돈구)은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국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동향을 공유,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미 산림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산림관리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숲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는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해 관심을 촉발시키고 앞으로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고 지역사회에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숲과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의숲이 유한킴벌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존의숲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관심있는 시민단체, 정부기관, 연구자 등이 모여 지역사회가 산림관리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임업 산물인 목재와 임산물은 물론 휴양과 치유 등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관리에서 2백 만 명에 이르는 산주와 지역주민의 수요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산림서비스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생명의숲 마상규 대표는 “우리 사회도 숲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고민해야 할 때다”며 “기존의 산림관리 정책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지역 중심의 산림관리를 통해 극복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숲관리에 주도성을 높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산림의 다기능적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림․행정분야 연구자, 지역사회 임업인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정책토론회의 결과가 산림 정책에 십분 반영되어 산림과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산림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정책 도입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숲(김승순, 02-499-6214)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6-04-19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주중이용 활성화'를 위한 TF팀 전략회의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중이용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3월 17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주말 및 성수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중 이용률을 높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3-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4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3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지역주민이 직접 협의하여 가꾸는 특색있는 숲길을 만들어 간다.
    울진소나무숲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숲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5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3명의 제안자에 대해 우수 아이디어로 27일 선정하였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특색있는 숲길 및 연계관광허브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등산로 앱을 이용한 국민 건강관리”와 “숲길 마일리지” 2건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숲길품질 향상방안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숲길지킴이 제도 운영, 어린이·고령자·뱀출몰·가시덩굴 주의구간 표시, 숲길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숲길유지관리인 배치, 숲길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시설기반(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국가 숲길_선자령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숲길조성시 불가피한 경우 숲길내 사유지 수용근거를 마련,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 세부기준고시에 따른 자문위원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숲길연계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한 숲길관광 아이디어로는 산촌지역에 숲길문화관 및 국립숲길박물관 설치, 나무 이름+정보무늬(QR코드) 및 야생화이름+정보무늬(QR코드)+설화내용 안내판 설치, 숲길에 야외 문화작품을 전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숲길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시된 의견은 2022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숲길 조성·운영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강소나무숲길 가족탐방코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국립공원을 생명가치가 넘치는 공간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5일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념사업 추진성과를 각계각층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에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스님 등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서울대 양병이 교수(이상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등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워킹그룹’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6월 광화문에서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9개월 동안 국립공원 미래포럼에서 논의해 마련한 국립공원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1967년 3월 3일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미래세대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가족대상 국립공원 야영장 무료사용, 명사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걷기, 국립공원 편지쓰기 대회, 국립공원 섬지역 어린이 자연문화유산체험, 국립공원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추진했다. 올해 6월2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 국립공원 국제콜로키움, 국립공원 미래 대토론회 등을 선보이는 한편, 광화문광장에서 국립공원 특산물장터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국민 참여형으로 열렸다.  한편 올해 3월부터 환경부 차관·양병이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 미래포럼’을 운영하여 지난 50년의 자연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국립공원 정책방향(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공원 미래포럼’은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18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포럼 8회와 워킹그룹 12회를 개최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국민과 생명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자연공원법’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사회?학계 등 각계각층이 논의하여 마련한 국립공원 제도개선 방향이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 및 공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p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2-19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06-25
  • 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산불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산림보호법』을 6월9일자로 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소실됨에 따라 산림병해충과 산불발생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새로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산림보호법』을 제정·공포('09.6.9)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산불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시행일(공포 후9개월, '10.3.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6-16

목재이용 검색결과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3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탄소중립과 층간소음, 목조아파트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7일(목),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목조아파트 실현에 관련한 층간소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을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건축 및 목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기술, 정책과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의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도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양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기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함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0년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1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목재가 건축자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08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 산림청, 목재수확(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4,812ha, 2,146개소에 대하여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29
  • (인터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회장
    최근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의 재난재해와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독림가들의 모임 단체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은조 회장을 만나 각종 산림현황에 대해서  들어본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194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60년대부터 국토녹화의 주역인 독림가들의 모임이다.  독림가는 3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모범독림가, 100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우수독림가, 5ha이상 산림을 가꾸는 자영독림가와, 30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독림가 및 10ha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사유림경영의 주체이며 우리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단체이다.       Q. 최근 동해안 산불이 단2일만에 1,757ha의 산림과 510채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고 고성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사유림경영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A. 동해안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특성상 봄철의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기후의 휀 현상과 양간지풍에 의해서 산불의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더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대책에서도 아름드리나무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에 임목 재해보험 도입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불을 끄는 핵심주체는 산림청헬기와 현장의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 기관에 소속된 산림공무원 및 작업단 등인데 언론에서는 소방청헬기와 소방공무원만 언급되어 대형헬기의 도입 특수진화대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진화 대책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도 산불에 민감한 소나무 보다는 낙엽송 등 경제수종이면서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우리 산림의 67%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사유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A. 국유림에 비하여 사유림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유림은 산주가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을 받아서 농축어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산주들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우선적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해야합니다. 보조 사업도 산주에게 직접집행하게 하고 산주가 실행하지 못할 경우 대행지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재의 벌기령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Q. 독림가들이 산림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A. 우리나라 독림가들은 우리 국토녹화의 주역입니다. 국토 녹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림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독림가 분들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산림이 국가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빛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산에서 나오는 직간접 가치가 126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산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 독림가들에게는 정책자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세재감면과 정부보조사업의 우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림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 상쇄금 지급 등을 통해 독림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Q. 향후 한국산림경영인협회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우리협회는 독림가 단체입니다. 독림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기계장비의 지원확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확대,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 허용, 숲속야영장 숲속의 집 화장실 허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임업분야 세제혜택 확대 등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70여 가지를 건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마련과 회원확대, 독림가 백서 편찬 등을 통하여 국내 임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임업인총연합회를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 임업인총연합회의 역할은? A.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소외받고 있는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여러 협회들이 힘을 한군데 모아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자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목재단체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 대선 때는 2천5백여명이 모여서 산림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들의 뜻을 모아 대선주자에게 임업직불제 등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단체들을 더 초빙하고 연구 발전시켜 임업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최근 사단법인 남북산림협력포럼이 발족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남북산림협력 방안에 대한 생각은? A. 남북 산림협력 관계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 여러 기관 단체가 산림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산하 각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청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와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A. 첫째로, 산림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470조원의 1%인 4조7천억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전국토의 63%인 산림을 관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림경영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제, 탄소상쇄제도 뿐 아니라 임도확대, 경제림조성확대, 숲 가꾸기 확대, 국고보조 등 사유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임업이 산업화 되어야 합니다. 임업이 산업화가 되려면 산지에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자원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림 조성과 목재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일자리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고용,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 벌채제도 개선, 국산목재 이용확대, 전문 임업인에 대한 각종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모범독림가로서 2대에 걸쳐 윤제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A. 윤제림은 저의 선친께서 일구시고 물러주신 유산에 제가 더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숲속야영장을 개장하고 교육장, 임산물 가공 판매장,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제림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6차 산업의 교육장으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경영인협회의 회원증대와 청사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임업인총연합회를 통한 소외받는 임업계의 각종 제도개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일조하는 일이 올해의 목표이며 소원입니다. 정은조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1980년부터 영농법인 윤제림 회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사)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은조 회장이 이끄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한국임업인총연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이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남북 산림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8
  • (인터뷰) 원택상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년인터뷰
    1.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을 이임한다는데 소감은? : 임업의 초석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2기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저의협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특별회원사 단체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원목생산업 회원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저와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회원들께서 바라는 기대만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장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기 회장단에서 현안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을 차기 회장단에게 주는 조그만 위안으로 생각하며 모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회장 재임시 협회의 성과에 대하여 한 말씀? : 제가 중앙회장직 활동을 하면서 임원진들과 함께 임목취득세(지방세)와 이미 부과 된 5년 치 취득세 반환소송을 승소하여 열악한 원목생산업자들에게 취득세부분(지방세 및 국세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중 원목생산업자도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 방제된 재선충목 16cm이상 원목 노지대량훈제방제 개발과 원목생산 운재로 존치방안, 협회자녀에게 장학금지원제도, 해외 선진국 임업기계 전시회와 고성능임업기계원목생산 현장 견학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3. 업종의 비젼과 협회의 발전방향은? : 현재 우리나라 임지는 임업 선배들이 치산녹화로 축적해놓은 임목들이 벌기령이 되어 벌채를 하여 요즈음 대부분 보드나 펄프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목을 다른 용도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든다면 생산업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업에 행정중심의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편다면 우리 생산업자들도 자질 향상과 함께 협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수종갱신과 경제림확대에 대한 의견은? : 50년~100년의 후 임업 선진국으로 가기위하여서는 벌채량을 현 수준에서 150%로 늘려 경제림을 조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임업 선진국 어느 곳을 보아도 자국 토종수종의 경제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임업선진국들도 양묘개발과 종자 개량에 연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의 임도, 뉴질랜드의 양묘개발과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지 적소에 조림수종 개량방식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산주들도 50년 후에는 임업 선진국과 같이 정부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산림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임업의 경제림 선진화는 힘들 것입니다. 5. 벌채업종사자의 노령화로 생산단가가 높아지는데 대책은? : 현재 원목생산업은 벌목공 노령화와 우드그랩의 일당 고가 운송비 증가로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펄프나 보드용재 소비자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임업기계 민간지원제도와 임업기계등록 제도를 실행한다면 생산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산주, 생산자, 제조사,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6. 회장직을 이임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데?  :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장직은 떠나지만 6년 전부터 우리나라 임업도 선진국처럼 함께 힘을 합쳐 잘 살 수 있는 협동조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등 현지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로소 경기도 여주시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공장을 세워 앞으로 5년에 걸쳐 임업기계연구소, 톱밥제조기, 우드칩퍼기, 국산재고부가가치용도개발, 고성능임업기계도입, 민간임업기계훈련소, 바이오메스소형 발전소 등 임업1차에서 6차에 이르는 협동조합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잘 사는 선진국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협동조합 조합원 자녀 중 2명씩 5년간 10명을 해외임업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현재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협동조합으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임업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이제 남은인생 우리나라 임업 선진화에 불사를 것입니다. 7. 개인적인 새해 목표나 소망은? :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무술년 새해에는 협동조합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업기계화에 농어업과 같은 민간지원제도, 임업기계등록제도, 산주와 원목생산업의 필수조건인 조림 및 예정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회원들과 임업인들의 사업 현장에 무사고와 수익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국임업협동조합 이사장  원 택상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8-01-19
  • (기고)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한옥보급 활성화 및 산업화 방안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 보급의 사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s of Hanok Supply -with the supply cases of western wood houses as a center-  김헌중 /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kim heonjung , chairman , Korea wooden structure Engineers Association   Even though the supply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Hanok has been executed under the leadership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last 10 years, innovative results were not achieved. Therefore, v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lan of Hanok is to be suggested by comparing the industrialization case of western wood house which was introduced 30 years ago and firmly took their seat as a country house and pension house and currently are most preferred by construction planners. First, supply of Hanok should have an objective not for public interests but for personal values of health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should be driven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green industries. Second, the name of Hanok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 name of Hanok by naming Hanok as living Hanok which is improved from traditional Hanok to residential exclusive Hanok and also by naming public and commercial, group facilities, Hanok type designs as new Hanok. Third, promotion of new recognition about Hanok for the entire citize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position of whole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which is driving Hanok related policies and its related academic and association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as vitalizing partners. Fourth, industrialization of Hanok needs the distribution channel of material purchasing, process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not mass production or materials development. Fifth, Hanok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is required and system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not materials certification. Sixth, classification by educating institutions by grade and certification system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because Hanok design and continuous training for specialty technical manpower is necessary. Seventh, already implementing civil certifications should be officially recognized or national specialty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used in the situations which don’t have national certificates related with Hanok. Eigh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Hanok industry and prevent poor constructions,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quired and regarding return home and return country self-constructions, supports from labor sharing and cooperative feder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utilized and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Hanok, utilization of happy house system is recommended.  1. 들어가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사회인식과 문화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존 한옥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한옥의 활성화는 시장과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제라서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의 한옥육성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물론 한옥건축 R&D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한옥마을 시범사업과 한옥관계 법령의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 하였고, 지자체 한옥건축사업과 한옥관련 문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보급을 확대한다는 추진전략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 이와 비교하여 1980년 초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목조주택 은 최근 신축물량이 년간 2만동에 이르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주택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구조가 되었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공동주택 건축수요자들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목조주택으로 건축하겠다고 답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보급 사례를 비교하여 한옥의 활성화와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양식 목조주택 국내보급 사례 비교  1) 보급 목적과 명분 정부에서는 한옥보급의 목적으로 우리 고유 건축문화의 계승, 국토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친환경주택으로서의 녹색건축양성화 등의 공공적 가치추구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옥의 가치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목조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바 전통문화에 가치를 둔 문화관광부에서는 한옥을 한-스타일의 한 분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한옥을 한-스타일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목조건축물의 가치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문화와 경관의 차원에서 한옥을 보급하였기에 가치를 증폭시키지는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한옥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인력과 예산이 충족될 터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의 보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이 대상인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추구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과 경제성 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시장을 살리게 하였고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활용되면서 정책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옥보급에도 명분을 활용하여 시장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  2) 명칭 정리 및 인식 홍보  서양식 목조주택의 도입 시 수입재에 대한 반감과 사치품목이라는 인식도 있었으나 목조의 건강성, 서구식 생활의 편리성과 에너지효율의 경제성을 앞세워 보급에 걸림돌은 적었다.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도 수입통나무집, 로그하우스, 2X4주택 등으로 불려졌으나 목조로 된 주택이라 인식되면서 목조주택으로 명사화 되어졌다. 최근에는 다층구조의 상업용 건축물까지 주택이라는 한계 명칭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목조건축 또는 목구조라고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조건축, 목구조라는 통칭 속에 서양식 목조주택은 물론이고 한옥도 기둥-보 구조로서 포함되어졌다. 한옥의 경우에도 부흥과 복원을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웰-빙 붐으로 인하여 한옥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통한옥, 도시형한옥 개량한옥, 생활한옥, 신한옥 등 수많은 이름이 양산되었다. 한복의 경우에도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현대한복, 생활한복으로 명명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한복, 생활한복으로 명칭 정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통적 외관에 생활을 편리하게 한 주거전용은 생활한옥, 새로운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 상업, 공공건물 등은 신한옥으로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조주택의 보급에 있어 국내 외 단체, 대학들의 많은 교육과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고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생활 속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I LOVE WOOD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목재체험교실 운영ㆍ목재산업박람회 개최ㆍ목재의 날 지정 등 다양한 홍보로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목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근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지원으로 한옥사진공모전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개최하는『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 건축주와 직접 만나는『대한민국목조건축공모전』등이 있으나 지자체 또는 협ㆍ단체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3)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협의체 구성  문화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 국토해양부 건축법 등 에서는 목조건축과 한옥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한옥을 한-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관광부는 보존과 활용의 측면을, 건축의 관점에서 보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선과 신축의 측면을, 한옥의 주요 자재인 목재에 대하여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업무추진과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한옥문화의 계승과 보존․활용분야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한옥․생활한옥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분야를, 한옥이 목구조로 정의된 바와 같이 구조체의 전부라 할수 있는 재료와 맞춤 등의 분야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며 저에너지건축에 관한 그린-홈 등 업무 분야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세부적 업무에서 중복과 공조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건축위원회와 국가한옥센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한옥보급 활성화의 최 일선에 있는 학회, 협회에게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담아 법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문과 협의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업계의 전망과 산업화  초기 목조주택의 보급은 년 간 수십 동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300여 목조건축업체가 운영되었고, 이후 매년 300여 업체가 창업하는 등 신규 진출도 확대 되었다. 1997년 목재와 목조건축을 관장하는 산림청 산하에 100여 시공업체, 설계업체, 자재업체들이 모여 한국목조건축협회를 설립,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펜션의 붐과 단지 화, 집적화된 전원마을에서 목조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목조주택은 보편화 되었고, 이후 매년 50~100%의 신장율을 보이면서 2008년도에 1만동이 넘었으며, 최근 조사로는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건축되는 목조주택이 2만동에 육박한다. 관련 산업 또한 증가하여 지방도시에서도 자재업체, 시공ㆍ설계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략 3,000개 업체로 추산한다. 물론 규모는 영세하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숨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며 취업과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기계로 가공한 pre-cut 통나무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 대 후반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handcraft 수공식 통나무집까지 도입되기 시작하는 목조건축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때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소규모 물량수주로 산업화가 어려웠다. 1997년 산림조합중앙회 여주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국산재인 낙엽송을 이용하여 목조주택의 자재인 stud를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건조, 방부, 집성, pre-cut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한국 loghome 등 자체 공장을 가동하여 조립식 목조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한 업체 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저에너지 패시브건축이 활발하면서 패널타입 목조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대림EnC 등의 업체가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옥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시도하지만 한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국의 목조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규격별 강도나 비례에 맞는 부재의 사용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낮추는 연구와 소재의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부재의 모듈화, 창호와 설비, 유지관리 등의 기술 개발은 목조건축분야에 기 개발된 제품의 적용이 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산업계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산업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옥부재의 기계화로 인하여 시공 전문 인력인 목수의 일자리를 줄이고 단순 조립기능 인력으로 전락시켜 전통기술이 사라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전의 한옥에 사용된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기가 다양하고 굽은 부재를 사용한 지붕곡 등이 우리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인의 솜씨로 멋을 내는 부재의 품격을 기계화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무리한 기계화는 우리의 전통 한옥건축기술의 계승 단절과 한옥의 멋을 감할 수 있다.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신설  한옥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고민은 싸고 편리함을 원하지만 믿음이 충족될만한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직접 짓고자하여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본인이 기술을 배워 품앗이제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돌아가며 집을 짓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문 건축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한옥이나 목조주택의 건축규모로는 건축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건물이나 단지를 이룰 때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을 통하여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목조건축 시공업자로서는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목공사 부분도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수주가 어렵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축희망자들이 건축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70% 이상이기에 목조건축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은 절대적이다. 건축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축주와의 마찰을 자주 일으키게 되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 전라남도에서 한옥의 보급을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한옥시공업 등록제를 시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옥의 부실공사방지와 업체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공사 중 또는 사후 관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 최근 한옥 보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옥건축예정자와 한옥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고 있어 활용이 주목된다. 특히 한옥의 유지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피하우스제도를 연계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  6) 기술개발과 품질인증  목조주택의 도입 초기 미국임산물협회와 캐나다우드 등 국내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외국의 임업 단체들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 임산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소에서 건축구조기준 및 내화성능실험 등 기준의 정비와 적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건축업계에서는 경량목구조의 시공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5-star제도)실시를 위하여 캐나다우드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목구조, 외피의 습기관리, 단열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하였다. 5-star제도는 외국의 매뉴얼에 의한 시공과 기준에 적용하여 수입재 사용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지만 건축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업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공감 받고 있다. 특히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한옥건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부재의 표준이나 부재 및 공법인증보다도 ISO9001 등의 system인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기술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구축  1995년 국내에서 목조주택 보급이 활성화 되자 시공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업계에서는 대학에 인력양성을 의뢰하였지 만 과내의 의견 상충과 전공 교수의 부족으로 동아대, 한남대, 국민대 등 평생교육원에 과정을 개설하여 양성하는 수준이었다. 1997년 전북 임실에 설립된 한국목조건축학교에서 6개월 700시간의 정규 기능자 양성과정이 개설되었고 전라남도에서 높은 한옥건축비를 경감하여 전통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설립한 영암한옥학교, 화천한옥학교, 평창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부여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등 전국에서 20 여 곳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지원으로 시작된 건축사의 한옥교육은 그동안 건축교육계에서 미흡하던 한옥기술에 대한 건축사 직능향상교육으로 실시되어 설계인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에서 한옥설계전문자격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나 기존 자격소지자인 건축사에게 교육으로 업무를 특화시켜 목조설계사업에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목조건축 시공분야에서 1만 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 중 절반정도가 현장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국가자격은 없고 목조건축기능자, 한옥기능자 등 협회에서 검정한 민간자격 만이 있어 기술 인력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종의 신설도 어렵다. 따라서 기 자격을 취득한 민간자격자를 국가 공인하여 자격자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최근 입법된『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기술자를 한옥시공자격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활성화 와 산업화 방안 제시  한옥의 보급 활성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옥산업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양식 목조주택의 국내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옥의 보급의 목적을 공익보다는 건강성, 경제성 등 개인적 가치를 홍보하여 시장을 살리고 범세계적으로 집중하는 지구온난화방지와 녹색산업을 국가적 지원명분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한옥을 개선한 주거전용 한옥은 생활한옥, 공공 및 상업, 집단시설, 한옥형 디자인 등의 한옥은 신한옥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명칭을 정리한다. 셋째, 한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한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 학, 협회를 활성화 파트너로 적극 활용한다. 넷째, 한옥의 산업화는 대량생산이나 부재개발보다는 부재의 구입, 가공, 설계, 시공, 관리 등 유통시스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옥품질관리 인증이 필요하며 부재의 인증보다는 ISO9001 등의 system 인증을 추천한다.  여섯째, 한옥의 설계, 시공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등급별 교육기관 구분과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옥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기 시행되는 민간자격을 공인하거나 신설된 목재법의 국가전문자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한옥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의 신설이 필요하며 귀촌, 귀농의 자가건축에는 동호회를 통한 품앗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 활용하고 한옥의 보존과 유지관리에는 해피하우스제도 활용을 제안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5-0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임업세제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덕흠 의원실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농해수위 및 기재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실제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는 국립산림과학원 설아라 박사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맡아 우리나라 임업인의 현실과 농·임업 간 세제 불평등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업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세제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임업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30
  • 임업세제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덕흠 의원실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농해수위 및 기재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실제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는 국립산림과학원 설아라 박사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맡아 우리나라 임업인의 현실과 농·임업 간 세제 불평등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업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세제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임업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6-29
  • 산림조합중앙회, 제2회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3월 29일(월), 서울 송파구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제2회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는 각 지역별 대표 조합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각종 제도에 관한 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산림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로 이번이 두 번째 회의였다. 이 날 위원회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은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중앙회는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산주와 임업인의 중심조직으로서 산림조합이 산주, 임업인 및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국산림조합장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들에게 산림조합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석오 광주성남하남 조합장, 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김원균 서산시산림조합장,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 박진옥 완도군산림조합장, 신광희 청송군산림조합장, 이상규 사천시산림조합장 및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 등이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4-01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장성군산림조합,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
    전남 장성군에 세 번째 공공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이 개장했다. 공공수목장림은 국가·지자체를 포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이 조성한 수목장림을 말한다. 현재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 하늘숲추모원 1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공공수목장림은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한 보배숲추모공원이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개장한 장성군 자연숲추모공원 외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수목장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단위 세 번째 공공 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에 92,767㎡의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편백나무와 소나무, 주목 등 총 3천여본의 추모목이 준비돼 있다. 장성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식은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산림조합 김영일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장성군민과 조합원등 7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단위 공공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산림조합 이석형 중앙회장은 “수목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장례문화이며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공익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목장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역시 수목장림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국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등과 함께 공공 수목장림 5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9-27
  •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 선임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선출됐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2016년 11월 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를 선출했다. 제4대 김지응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원)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회장에 신두식 바이오매스플랫폼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두식 신임회장 약력은 전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센터장, 전 우주일렉트로닉스 에너지사업 본부장, 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취임사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즈음에 회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장은 2009년 산림청주관으로 시작된 이후 수년간 점진적 확대를 보이다 최근 유가하락, 기후, RPS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의 급격한 확대로 수입산에 의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소비시장의 감소로 인한 20여개사의 펠릿제조시설 경영악화,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택용•산업용보일러 공급사의 어려움, 수입제품에 이미 시장을 내준 농업용, 산업용연료시장, 치열한 가격경쟁 및 균일하지 않은 제품 유통으로 붕괴직전의 유통업, 혼소발전의 단발성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불량펠릿 유통 등 관련업체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잘못과 급격한 소비시장 확대에서 오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이라고 하기엔 관련업체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도약을 위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으로도 온실가스감축 및 국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큰 손실로 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부처(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간의 중복, 다른 적용에 대한 합리적 단일의견 도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내산우선구매 시행, 유가하락시 한시적 연료가격 인하, 미이용산림자원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국내산 REC가중치 차등적용 등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원만히 해결되면 바이오매스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10조의 매출 기여와 년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산업의 시작에서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 귀울이고 협력하여 우리나라 바이오매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11-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석류를 막은 사방댐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14
  • 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계약체결 시 선금 지급액을 총계약 금액의 40%까지 확대, 공유지분 4인 이내의 토지 매수 가능 (30ha이상 산지의 경우, 공유지분과 상관없이 예산 및 매수 타당성 등에 따라 매수 가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1년 첫 제도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규제개혁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산림복지분야 규제개선 민생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 공원인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4-04-30
  •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 서부동 은행나무길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6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7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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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남성현 산림청장,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 주재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숲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변화, 바로 안전입니다' 라는 표제 아래 열린 산림청 안전산림사업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본 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사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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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절차 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국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사업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림소유자 동의➔ 30일간 공고로 갈음(제22조제1항 개정)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30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산림소유자 동의 관련 정보제공 확대(제22조제4항 신설)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재해발생 우려 시 응급조치 후 알림(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산불피해지 등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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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보전국유림 내 풍력 설비 설치 가능 대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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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림청, 오늘부터 산림사업 수의계약 실태 등 집중 점검
     <사진>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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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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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국유림 산림사업 계약 집중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4일부터 산림조합 등의 산림사업 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의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 및 산림사업법인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대행‧위탁이 필요한 일부 산림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비율 과다(64%, ’22)에 대한 지적이 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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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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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산림청, 기후위기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
    <사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산불진화 헬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25.末)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천 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성능 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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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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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업무협약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네번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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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 개최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산림청, 지자체, 관련 협회 등 관계자 41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연수회’을 개최하였다.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산지관리 담당공무원들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되어 개선된 산지관리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유공자 표창)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에 기여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박길동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산지관리 유공 공무원 등 4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임업인 등 산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산지의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2023년 산지관리담당자 워크숍(강혜영 국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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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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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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