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1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산림청, 청년 일자리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3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창업 진입장벽 완화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획조정관, 산림복지국장 및 소관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청년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질 높은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분야 청년들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관·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농산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31

• 임업세제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덕흠 의원실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농해수위 및 기재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실제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는 국립산림과학원 설아라 박사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맡아 우리나라 임업인의 현실과 농·임업 간 세제 불평등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업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세제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임업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30

• 임업세제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박덕흠 의원실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농해수위 및 기재위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실제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는 국립산림과학원 설아라 박사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맡아 우리나라 임업인의 현실과 농·임업 간 세제 불평등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임업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세제 분야에서도 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임업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6-29

•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전문가 한자리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 전문가와 소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소득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임업인,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날 소통‧자문회의를 통해 산림소득사업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성과와 의무자조금 제도 운영 활성화,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임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업로 시설기준 개선방안과 임산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임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소득분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0

•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대장 대폭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부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에 필요한 70여개의 행정서식을 35개로 대폭 축소ㆍ정비 완료하였다.   관리대장 간소화 작업은 일선 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과 이중으로 작성?관리하는 등 중복 행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23년 1월부터 관리대장 간소화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간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대장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산시스템 등으로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여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훈 휴양지원과장은 “내ㆍ외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휴양림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과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5-23

• 스마트한 산지관리종합서비스를 창출해가는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04년 산지관리법 제46조를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조병철 회장은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제7대 회장으로 2022년 2월 취임했다.  198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남북산림협력단장,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취임사에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지관리를 통한 우리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수장인 조병철 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운영방침과 산지관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한국산지보전협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협회는 산지조사사업, 산지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산지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사랑 국민운동’은 협회의 창립 이념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산지 정화 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산사랑사진공모전 전시회   두 번째로, 산림조사사업은 2011년 법정사업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채석단지,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시설 등의 사후관리업무와 산림청 ‘산림복원지원센터’로서의 산림복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회는 조사기술교육 선도 및 현장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검증 및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조사장비 선진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원모니터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세 번째로, 산지연구사업 분야는 2013년 산지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산지정책·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지정책 개발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연구, 산지공간분석 및 DB구축,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기반 마련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산림청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시숲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회의모습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은 2014년부터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주제별 데이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최신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계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도 역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요?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면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협회는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컨설팅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국유림 산림탄소상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에 대한 투자 및 운영으로 2050 산림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스마트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백두대간, DMZ, 섬 숲 등 핵심생태축 복원에 앞장서고, 다양한 도시숲 조성에 이바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및 환경임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이 필요한데,  협회는 산지와 산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경각심 등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협회장으로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가 있다면요?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수입 규모나 인력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2022년 협회장으로 취임 당시 협회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ㆍ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협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협회가 투자하고 확보해야 할 기술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확대였습니다. 집중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과 조직 내부의 역량 증진, 필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는 조사ㆍ연구ㆍ정보화 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 조직내부의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4. 올해의 중점사업을 소개하신다면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과 임업·산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입지규제 등 신산업, 임·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산지이용 규제를 협회는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 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 중복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림청 지정 ‘산림복원지원센터’로 해당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며, 단계적 복원 방법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회복 및 산림의 안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술과 인공위성·드론을 활용해 산림 생태계, 재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적인 민·관·연의 협업을 유도하여 디지털 산림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 사례   Q5. 임기 중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201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상근인력 60여명 규모의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협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력규모가 100여명을 상회하여 현 사옥은 협소한 공간이 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옥 이전을 추진하여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자하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향상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및 협회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부 연구 투자를 확대시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분야의 마켓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 및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구축하여 미래 영역 기술개발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은 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지전문기관으로서 걸어온 2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주년의 비전 선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지를 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는데 힘써온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앞으로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상생·소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지원하고, 스마트한 산림기술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지종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3-05-04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소통 강화로 산림복지전문업 민간활성화 이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23년 산림복지전문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7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는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633개 업체, 1,169건이 등록되어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건) : (’20) 754 → (’21) 952 → (’22) 1,098 → (’23.2월) 1,169 간담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해온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의 임원진과 산림복지전문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 산림복지 관련 조사, 연구, 컨설팅, 지원 사업, 산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2022년 산림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방안,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림청의 보다 적극적인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숙희 한국산림복지전문협회 회장은 산림청이 산림 현장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건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은 산림을 활용하여 복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숲과 함께 온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5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도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영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실시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점검의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담당자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2~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7

• 산지 규제개선에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하여 산림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과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2-13

• 산림청,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산림청은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7회)를 달성하였으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계획에 따라 임가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임업, 산림재난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심기 및 산불피해지 복원, 임업직불제 최초 시행,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 제2국립수목장림 개장 등 디지털 전환과 산림복지, 재난관리 등의 전 분야에서 성과가 돋보였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현장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혁신을 실천하여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직원들과 직접 공직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고 인계인수 시스템 정착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심화학습(딥러닝) 분석시스템을 통한 무단점유 현장실사 시간 단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였다.  정책소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다.  재난상황에서 산림청장 현장 보고(브리핑)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산불진화대 레고를 제작하는 등 수용성 높은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청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전년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직접 임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장벽은 낮추는 등 산림업계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받아‘우수’등급을 받았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등 구매 시 중복검사 해소로 검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전격 개선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금지하는 등 국민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는 특히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것을 높게 평가해주셨는데 산림청이 위기에도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우리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7

• 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산림치유-숲길산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산림치유 체험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숲놀이 체험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0

•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9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참석못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과 10.13(목) 11시 코엑스(서울)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토부, 서울시 및 행복청이 협력하여 제도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을 통한 목조건축 확대로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 및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목조건축 자재·설계·시공 등 목조건축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②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③ 목조건축 재료ㆍ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④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및 홍보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과제 70-4｣ 중 공공건축 목재 활용 촉진 등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m2(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m2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및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분야로도 목조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 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최임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이13일 서울 코엑서에서 목조건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긴 의자(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13

• 탄소중립ㆍ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일대에 종전의 재해유발ㆍ경관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목재수확 방식으로부터 개선된‘목재수확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요 내용은 ○벌채구역 면적 축소(50ha→30ha), ○목재수확 구역 사이에 존치하는 수림대의 폭 확장(20m→40m), ○야생동물 이동통로 제공 및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한 능선부 존치기준 강화(8부 능선 이상→7부 능선 이상), ○기존 목재수확지의 연접지 벌채 금지(최소 80m 이격) 등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목재수확의 법정 제한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현지에 분포하는 생물종을 고려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지는 목재수확 부산물(목재의 조재과정에서 생기는 잔가지, 뿌리 등)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ㆍ공급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업 직후에는 즉시 조림을 완료하여 사면을 안정시키고 재해발생우려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다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시킬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과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과 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01

•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탄소중립과 층간소음, 목조아파트로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7일(목),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목조아파트 실현에 관련한 층간소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소중립 2050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을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건축 및 목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기술, 정책과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활성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의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택법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도개선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양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기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함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목재가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0년 목조건축의 높이와 면적 제한이 1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목재가 건축자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에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