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임상섭 산림청 차장,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 침사지 수시 점검으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남도 곡성군 임도신설사업지를 찾아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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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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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임상섭 산림청 차장, 서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배수로, 침사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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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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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산불피해지 복원, 과학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산림의 회복력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5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의 주요 연구결과와 미래방향’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7년에 약 153ha의 장기연구지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삼척 지역에 4,000ha를 연구대상지로 추가하였다.   그동안 산불피해지 장기연구지에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 등 복원방법과 산불피해 정도에 따른 숲의 변화를 밝히고자 산림생물, 토양, 수자원, 복원체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다. 다음은 장기연구지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이다.  첫째,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초기 생존율 결과이다. 생존율은 조림복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강릉, 고성, 동해, 삼척 등 산불피해지에 조림된 수종들의 1년 후 생존율은 소나무 평균 89%, 활엽수 평균 53%로 소나무의 조림 복원 효과가 매우 우수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산불피해지와 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소유자는 또한 산불피해지 복원 시 소나무를 심길 원한다.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림소유자의 84.6%는 송이 생산 등을 이유로 소나무 조림을 원하였다. 최근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민가나 문화재, 발전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소나무림을 불에 잘 견디는 활엽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1997)    둘째, 산불 발생 20년 후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 평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의 관찰(모니터링)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가, 토양의 회복은 자연복원지가 보다 효과적이었다. 조림복원지의 소나무는 강원지방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였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자연복원지의 신갈나무는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였고 입지(자라고 있는 땅)에 따라 키와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양의 경우, 조림복원지와 자연복원지 모두 산불 발생 후 2~3년이 지나면서 유기물과 양분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림복원지는 미피해지에 비해 유기물은 32%, 양분은 47%, 자연복원지는 각각 47%와 63%로 낮았다. 토양 유기물과 토양 양분의 회복률은 자연복원지가 조림복원지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았다.  고성군 두백산,오음산(2015).    이처럼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결과이다. 산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생물분류군에 따라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3년, 수서동물 9년, 곤충(개미)은 14년 안에 회복되었지만,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81~86%(개체수 기준), 조류는 62~72% 수준이었다. 생물다양성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생물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산불피해지의 복원원칙, 기준과 절차, 복원방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매뉴얼)(2010)｣은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2015)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지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원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응급복구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 항구복원은 산림의 6대 기능과 피해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계획 수립 후 진행한다.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복원목표 및 방향, 복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조림수종도 산불 피해 정도(심,중,경), 생태 환경, 묘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선정한다.   지침(매뉴얼)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의 복원계획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8차례의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조림복원 49%, 자연복원 51%의 복원 방법을 포함하였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산불피해지의 조림수종 선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활엽수 51%, 침엽수 49%(소나무 36%)로 결정되었다.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1997)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의 유형에 맞게 복원기준을 탄력성 있게 개선하고, 결정 체계를 자동화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산불피해지 복원 지침(매뉴얼)」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는 100년 장기 관찰(모니터링) 연구를 위성, 드론, 센서 네트워킹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와 조성 기술 역시 개발하여 산불 취약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산불피해 장기 관찰(모니터링)과 기술 개발로 산불에 강하고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산림복원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 고성 장기연구지의 자연복원지(좌) 및 조림복원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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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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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형산불 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진단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주, 충남 홍성ㆍ금산, 전남 순천ㆍ함평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양 표면이 재(灰) 때문에 발수층이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산불피해지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직원 50여 명을 피해지역별로 투입하여 민가, 농경지, 도로변 등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피해영향 사면 및 산림유역 9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구 필요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영주와 전남 순천, 함평 산불피해 지역의 긴급진단 대상지 총 18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으로 2008년 ‘사방협회’로 출발하여 그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원인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14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산분야 전문기관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이번 긴급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구대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치산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년 봄철에 반복되고 있는 대형산불로 정성껏 가꿔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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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4일(화) ~ 4.6일(목) 전국적인 호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4.4일(화)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비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지리산 주변 경남권의 2022년 대형산불 발생지인 밀양과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합천, 하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림청,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합동으로 꾸린 이번 현장점검반은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한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봄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특히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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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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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함양국유림관리소,“사방사업”추진으로 산림재해 예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사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토사유출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1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사업 5개소(1.03km), 산지사방 1개소(0.3ha)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위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 12개 관할지역 중 7개 시·군(함양, 진주, 산청, 합천, 남해, 거창, 거제)에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준공이 완료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는 내부균열 및 파손 등 외관 점검·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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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능선부 산불피해 심지역 광경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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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대형산불 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 강화

  산불피해지 내 긴급조치(경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3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6.23.)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관 간 역할 수행 철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 중이다. 전국에 26,923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혹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3개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경북 울진 등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다.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경남) 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5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긴급조치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 비탈면 방수포 덮기 등을 시행하였다.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40개소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하였다. 응급복구지 현장사진   집중호우 이후에는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토양에 물이 가득 차 일순간에 무너지는 자연 재난이므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피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행 중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이나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사태 발견 시 즉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로 발생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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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점검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산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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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늘(6일) 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6. 10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 50∼150mm(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오늘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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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늘(6일) 장마로 누적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0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6. 10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일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 50∼150mm(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전남과 경남 지역은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경계’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유출 피해지역은 오늘 오전 중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 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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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였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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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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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숲의 산사태 방지 효과, 수치로 증명한다

  식생이 풍부한 건강한 숲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이번 장마 기간에 나무와 식생이 풍부하고 수십 년간 녹화된 숲이 훼손된 숲보다 약 85배 이상의 토사유출 방지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숲이 잘 보전되고 건강한 숲(엽면적지수 1.7)은 토사유출량이 27.5kg/ha인 반면, 숲이 거의 없는(엽면적지수 0.3) 곳의 토사유출량은 2,340kg/ha으로 분석되었다.     * 엽면적지수(LAI, Leaf Area Index) : 숲에서 나뭇잎이 차지하는 비율 이러한 결과는 올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불에 안 탄 건강한 숲과 산불로 타버린 숲을 대상으로 토사유출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숲 안의 나무와 식생들이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흙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고 산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정량적 수치를 통해 입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훼손된 숲_올해 산불이 발생한 안동 지역   한편, 우리나라는 매년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와 같은 사방사업과 더불어 숲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숲이 주는 산사태 방지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피해방지에 효율적인 지능형 숲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토사유출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사태에 강한 숲 만들기 등 지능형 숲 관리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숲은 나무의 우산효과와 뿌리의 말뚝효과 및 그물효과로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때문에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9-02

• 집중호우 대비 피해 우려지역 응급조치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지속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부산․울산․경남 관내 129개소)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강우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상청 예보에 다르면 8.7.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 7.23.∼8.6.까지 부산 기장지역 누적 강수량은 300㎜가 넘는다. 지난 집중호우(7.23.∼ 7.31.)시 피해지역 등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처음 배치된 임도관리단(8명) 및 산사태현장예방단(4명)을 투입하여 민가주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지에 비닐피복 등 응급조치하고, 임도 측구 및 배수관을 정비하였다. 또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도 예방순찰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시민들은 산사태 예보 발령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내문자 발송 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8-10

• 남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점검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을 확대하고, 이번 주말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산지특별점검단(단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김용관)은 8.5(수)～8.7(금) 3일간 중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80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8.5(수)~8.6(목) 2일간 519개소 점검 완료(65%), 금일 내 802개소 전수점검 완료 예정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   주말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 농경지ㆍ도로 등 재산ㆍ기반시설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1,378개소의 안전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432 ▲전남 845 ▲경남 101 아울러 산지 피해 대비 지방자치단체별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산지피해 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8.7(금) 15시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는 잠정 80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는 총 8건(전국 산사태 피해 809건 대비 약 1%,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 대비 0.06%)으로 토사유출ㆍ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지역 8건 : 경북 성주ㆍ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ㆍ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산림청은 산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기 전 전수점검(5.11～6.30)을 하였으며, 이 중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5%)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조치하였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예년 대비 피해가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 긴급점검(총2,180개소)을 비롯하여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10.15까지)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많은 비로 산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 주말 호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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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