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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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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남도, 규제혁신 역량 강화로 지역활력 제고!

  경남도는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도 및 전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19일과 26일 이틀 간 도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인재개발원과 함께 시군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투자활성화 및 규제개혁과정’을 도 인재개발원에 개설하여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이론과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국내․외 규제 동향파악 및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간 추진해 온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는 대민접점공무원 1,000여 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지역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규제개혁 역량강화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및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인센티브와 교육을 통한 공무원 행태개선과 그간 성과 공유․확산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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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9.13.(화) ‘규제개혁 운영팀’을 구성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인‧허가, 민원‧계약, 산림보호 분야의 담담자(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민원 불편사항 사전조사, 규제완화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담당자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인하, 산림레포츠 시설 제한 등 산림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갔으며, 그중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규제개혁으로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묘지 주변 피해목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3-460-8010)에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9-14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불필요한 규제 발굴해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1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정부 3.0 및 규제개혁 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국민 간 ‘소통’, ‘협업’, ‘정보의 개방’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담당자별 발굴 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누락과제, 신규 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 했다. 한편, 품종센터는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하여 규제에 실질적 영향을 받는 업체, 지역주민 등과 상호 협력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산림청 법무감사실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오웅 품종심사과장은 “공직자의 올바른 이해와 의식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과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품종관리센터
  • 항공본부

  2016-08-12

• 역지사지 상주시 규제개혁! 빛을 발하다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15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1위)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선 행정의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ㆍ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행자부 평가지표(20개) 및 도 평가지표(7개)에 대해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 △법령개선 건의 △기업환경 및 규제애로 해소실적 △지역투자기반 조성 △규제완화 교육 등이며,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설명회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등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써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활동 및 기업인의 입장에서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 민ㆍ관 소통채널로 기업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 상주상공회의소 이종만 사무국장이 민간인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성과에 토대로 2016년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고, 투자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역지사지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2-17

•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정착 총력

  경상북도가 김천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구축과 투자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경북도는 30일 김천혁신도시내 로제니아 호텔에서 이전관련기업·연구소·대학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1단계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2007∼2015), 2단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2015∼2020), 3단계 혁신도시 성과확산단계(2020∼20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 면적의 8.1%인 54필지 307,449㎡로 구성돼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향후 지역성장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도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혁신 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도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개 기관과 본사이전(이전인원 149명)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본사 이전(이전인원 129명), 건설기술 지원 사업,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사 이전(이전인원 24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다음 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에 앞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클러스터 용지분양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명회를 계기로 첨단교통산업, 농·생명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핵심 업종과 관련된 기업체, 연구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경북김천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KTX역이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접근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미·김천 등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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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5-11-03

• 상주시, 역지사지 규제개혁! 빛을 발하다

  경북상주시(시장 이정백)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및 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추진된 2014년 전국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등 6개 관련 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에서 합동으로 설계한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1차 서면자료 평가 후 행정자치부 평가위원회에서 심층검증과 공개검증, 국무회의를 거쳐 상주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평가결과 △자치법규 일제정비(규제감축 14건, 자치법규 정비 47건 등)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기업전담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설명회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수요자(시민) 입장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규제개혁 추진의 선도 지자체로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2015년에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목표를 두고,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우수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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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 해외 산림자원 확보위한 조림투자 증가

      국내 목재자원을 해외에서 충당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발표한 ‘2013년도 국내기업의 해외조림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13년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뉴질랜드, 솔로몬,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8개국에 약 3만5천ha(34,977ha)(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약 2만6천ha(25,871ha) 조림실적보다 약 35% 늘어난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조림투자 진출이 시작된 1993년도부터 2013년 말까지 31개 국내기업이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의 13개 국가에 약31만4천ha(314,355ha)를 조림하였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13년 말까지 조림투자 유형별 면적을 살펴보면 ▲원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조림은 217,543ha(69%) ▲바이오오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조림 90,971ha(29%) ▲탄소배출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조림은 5,841ha(2%)로 집계되었다.   과거 목재기업이 필요한 원목을 직접 조달하기 위한 조림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바이오오일 등으로 사용되는 팜유나무 조림이나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가공사업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조림지에서의 본격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내 목재자급률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림, 육림, 가공사업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장기ㆍ저리(연이율 1.5%)로 융자해 주는 예산을 수요증가에 맞춰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산림개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현지조사 경비를 70%까지 지원해주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산림청 홈페이지에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중)   산림청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목재자원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융자, 보조 등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산림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지원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투자 유망국가와의 자원외교 강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강화 ▲조림시범사업을 통한 투자모델개발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창재 해외자원협력관은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목재자원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해외에서 공급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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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