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8개 분야 61명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T/F팀은 민생안정과 투자·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간다.

첫 단계로 다음 달 초순까지 현장 여론수렴·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법령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5월과 9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의 규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바로잡기 위해 기업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등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상반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설립(증설) 규제완화’ 등 8개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을 해결했으며, 하반기에도 ‘경상북도 지방도 945호선 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8건의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2년차 로드맵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전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도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저해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규제개혁 선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