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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소나무류, 이동 관리 강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2.03 16:03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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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 서비스... 위‧변조 차단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 반출금지구역: 재선충병 발생 2km 이내는 재선충병 잠재 위험지역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서 생산된 수목류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지만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는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문서 진위여부를 QR코드나 누리집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일부터 시행한다.

  * QR코드: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미감염확인증 QR코드 체계도>
이 같은 개선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위‧변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선충병 피해로 미감염확인증 발급 건수가 늘고있는 상황 속 현장 확인 후 증서를 수기로 발급·관리하는 탓에 일부는 이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역학조사 시 목재 취급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감염확인증과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피해목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QR코드 서비스에 따라 해당 소나무류를 납품받는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 QR코드 앱을 다운받아 스캔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조회해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앱(App):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QR코드 도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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