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이를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각 부‧처‧청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분야	담당부처	근거법률	최초 시행	운영기관
신기술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201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목재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임업진흥원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19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
	재난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2007	국민안전처
	환경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9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1996	농촌진흥청
신제품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김가영 기자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desk@forestnews.kr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NEWS TOP 5 1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2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3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4 박은식 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과 현장 소통 5 산림청,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수리온 헬기 정밀예찰 추진 실시간뉴스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산림청장, 창녕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현장 점검 산림청, 산불진화차·진화대원 투입해 밀양 가뭄 농가 지원 추천뉴스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영월군은 독서를 통한 마음 치유와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하는 ‘2026 웰니스 리트릿 숲속 독서캠프’ 참여자를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외 독서 애호가들이 숲에서 책을 매개로 교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독서를 좋아하고...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오태봉)는 8일 영월읍 하송리 소담도시숲 무궁화동산에서 영월군민과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동산 꽃길 걷기’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수원수목원은 7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6 수원수목원 세미나 「수원의 생물다양성」’을 개최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심형 수목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의 식물 보전 전략 및 가치’를 주제로 열렸으며, 수목원·식물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원주시는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소로2-621호, 경관광장17호)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구동 777번지 일원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전국 20~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섬숲 관광 수요 및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가 매력적인 섬숲이 조성된 경우 체류 기간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7%는 향후 1년 이내 섬을 방문...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원장 김창현)은 양육기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머물며 업무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2026년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8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은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숲오피스와 자녀돌봄,...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하동군(군수 김현수)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개강식을 열고 오는 12월 12일까지 16주간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현수 군수와 교육생, 경상국립대학교 교육 관계자, 시민정원사협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의 시작을 함께했... [기고]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소방수 장마가 지나고 숲은 어느 때보다 짙은 녹음을 품고 있다.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가 깊어지고, 숲은 한여름의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는 이 숲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산불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건에서 2024년 35건, 2025년 56건으로 늘...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임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과 산불예방용 드론 등 산림재난 대응자원을 총동원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6~7월 경남지역 강수량은 162mm로 평년 487mm의 33% 수준에 그쳤으며, 8월 6일 기준 저수율도 전국 최... 포토뉴스 more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영월군은 독서를 통한 마음 치유와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하는 ‘2026 웰니스 리트릿 숲속 독서캠프’ 참여자를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외 독서 애호가들이 숲에서 책을 매개로 교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독서를 좋아하고...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오태봉)는 8일 영월읍 하송리 소담도시숲 무궁화동산에서 영월군민과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동산 꽃길 걷기’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수원수목원은 7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6 수원수목원 세미나 「수원의 생물다양성」’을 개최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심형 수목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의 식물 보전 전략 및 가치’를 주제로 열렸으며, 수목원·식물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원주시는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소로2-621호, 경관광장17호)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구동 777번지 일원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 동영상뉴스 more + 홍천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 투입해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 홍천국유림관리소, 우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완료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등 8개 부처, 11개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일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메일보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