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부지방산림청, 제1차 규제혁신 산·관 협의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월 26일 산림분야 네거티브 규제 및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산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협의회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운영되는 산ㆍ관 협의체는 작년과는 다르게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다양한 산림분야에 산업체 관계자와 북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2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ㆍ관 협의체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완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협의체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는 안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산ㆍ관 협의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ㆍ관이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규제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림분야의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혁신으로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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