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한겨레, 경향신문 등 ‘임도 주변 산사태 위험 민가 전국 1,925가구, 임도관리 부실’ 등의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전국 752개소 임도 유역 아래에 있는 1,925가구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극한 기상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임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작년에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를 지목

<설명내용>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만5천km에 달하는 임도(林道)를 상시점검, 집중점검,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 인근의 임도 752개소, 최근 3년 이내 개설된 임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 집중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조사결과 집중강우가 주요 원인이며, 임도 아래에 있는 자연사면이 먼저 붕괴되면서 임도의 성토사면 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산사태원인조사단 조사결과, ’23.8) 따라서 산이 쓸린 맨 위 임도를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임도 아래에 민가 등이 있을 경우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미 개설된 임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를 보강하는 구조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