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방제사업 전반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해 투명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확산 차단과 사업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시민·환경단체, 지역 언론, 산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특임관이 점검한 방제사업장 가운데 품질이나 안전 기준이 미흡하거나 우수 사례로 평가된 현장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방제사업자에게는 계약 가점 부여와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문제는 광역·지역 방제 거버넌스를 통해 즉시 반영해 방제 전략을 개선하는 등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 품질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며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방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