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산림재난 대응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 국민 산림복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역점 과제로는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가 추진된다.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임도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전략을 전면 개편한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 격자로 관리하고 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체계를 도입해 방제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불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는 지난해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도 중점 추진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해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인당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개선한다.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 확산을 지원하는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생활 속 목재이용 공모전과 목재문화체험장 확충 등을 통해 목재문화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회복력이 높은 탄소흡수 숲 조성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한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학적인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도 자동 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영이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은 보전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호를 강화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인다.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국립암센터 등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지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어린이 대상 숲교육은 기존 산림생태 중심에서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과 산림치유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숲교육 수혜 대상을 넓혀 나간다.

국제 산림협력도 강화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산림복원과 기후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스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REDD+ 사업은 온두라스,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해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학계와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해 북한과의 산림협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개혁과제로는 산림조합 개혁과 합리적인 산지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실행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되는 경우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할 경우에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태안에서 울진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49km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안에 조성하고, 농산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

또한 권역별 우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평가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연내 12개소까지 확대한다. 거창, 영월, 제주에서는 정원치유와 정원산업, 정원문화 등을 주제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임가와 농가의 상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지방정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도입과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업시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현안 과제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과 국가숲길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사전 통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서는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산불조심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헬기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동절기 이전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실시해 산림 인접지역 화재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와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