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청이 최근 2년간(2025~2026년) 국민과 임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총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며 산림 분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를 슬로건으로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임업경영 분야에서는 임업장비 구입지원 확대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 완화 등 12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와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9건의 규제 개선으로 산림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산림산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산지이용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합리화 등 7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산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해 예방 기능도 강화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3건의 민생·복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림청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