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청장 정광수)에서는 산지개발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임시특례 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및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고,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