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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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품걸1리 마을주민과 규제개혁 소통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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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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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촌 소득증대 앞장서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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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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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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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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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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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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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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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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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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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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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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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 뉴스광장
2017.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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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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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품걸1리 마을주민과 규제개혁 소통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2018년 7월 5일 품걸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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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6월 20일 강릉시 단오장 현장에서 단오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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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촌 소득증대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17. 6. 3.)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을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산지 일...-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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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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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양양군 낙산사에서 실시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낙산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주요 성과...-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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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가 3월 1일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산림분야...-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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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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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지관리법령이 일부개정되어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사용면적기준이 종전 30㎡이하 면적에서 100㎡이하까지로 규제완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무선전기통신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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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0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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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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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사업과 병행하여 산림소득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국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산채·산양삼 재배자 및 산림조합, 평창군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방안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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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권영록 청장)은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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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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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뉴스광장
2017.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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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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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품걸1리 마을주민과 규제개혁 소통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2018년 7월 5일 품걸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 날은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7.06 10:23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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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6월 20일 강릉시 단오장 현장에서 단오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없이 재배가능 하도록 산지이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등...-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20 14:55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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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촌 소득증대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17. 6. 3.)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을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되면서, 산지에서 임산...-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5.25 10:05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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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10:1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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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양양군 낙산사에서 실시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낙산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주요 성과와 사례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10:27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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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가 3월 1일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산림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02 10:21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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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4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 사항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산지규제 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23 08:4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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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지관리법령이 일부개정되어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사용면적기준이 종전 30㎡이하 면적에서 100㎡이하까지로 규제완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의 면적이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송수신 선로를 공중에 설치하고 다수의 통신주를 설치하게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27 11:08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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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0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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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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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사업과 병행하여 산림소득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국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산채·산양삼 재배자 및 산림조합, 평창군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 산양삼과 산마늘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토론도 진행하였다. 특히,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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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권영록 청장)은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면적은 5ha, 사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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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50cm미만의 형질변경(절토·성...-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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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 뉴스광장
2017.08.01 14:32
- 뉴스광장
2017.08.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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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31 14:59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31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