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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품걸1리 마을주민과 규제개혁 소통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7.06 10:23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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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등 홍보 -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2018년 7월 5일 품걸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 날은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은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밖에도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확대,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확대 등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 소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적용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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