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

산림청은 최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6.25 전쟁 때 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유해발굴이 규제에 막혀 곤란하였으나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규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광업법상 광물의 탐사, 시추 시설 및 6.25 전사자 유해조사 발굴 행위가 제한되...

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