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7월 27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감사원은 ’23년부터 ’26년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6,97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정보(고용보험·소득신고·사망자 등)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산림기술자 6,749명의 자격 대여나 도용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전국 1,901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이 가운데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폐업·부재·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

5월 5일자 SBS에서 보도한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요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온라인상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 <설명내용> 산림청은 이번 언론에서 제기된 산림사업법...

5월 4일자 SBS에서 보도한 ‘산불 따라 날아드는 ’메뚜기‘..서류상 회사들 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유령 법인을 세워 사업을 독식하는 ‘메뚜기식’ 입찰 비리 실태 보도. 최근 6년간 산림청 계약 분석 결과, 업체 3곳 중 1곳은 동일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의심 업체로 확인 <설명내용> 산림청은 서류상 산림사업법인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