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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1
  •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민·관이 합심하여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세계의 기억, Meomory of the World:MOW)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1973~1977년 영일만 복구사진.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하였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추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사진> 1975년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사진> 1970년대 포스터.              
    • 산림환경
    • 환경보존
    2023-11-30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여 산불감시카메라를 포함한 공원 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계화장비 전진배치 및 초동진화 전담팀 구성으로 산불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공원 내 탐방객 밀집지역과 인근 마을지역에 산불방지교육·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차기철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림 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를 비롯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 규제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며, “산림 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4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숲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국민 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외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6월 29일 발표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21, 10년간) 동안 숲길 조성·정비 실적은 20,716㎞로 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는 등 숲길 운영과 관리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부진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미진한 점이 있어,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숲길 인증제·숲길 지수 도입 및 국가 숲길 지정 확대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하고,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숲길 산책부터 장거리 도보여행,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활동까지 숲길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20, 문화체육관광부) : 1위 걷기(41.9%), 2위 등산(22.8%)      **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 하는 인구 : 3,169명(성인의 77%) 또한, 숲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연결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 숲길 기초조사, 전담팀(TF팀) 운영, 숲길자문단의 자문,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림청장은 등산, 트레킹, 산림 레포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국의 숲길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길 2만km를 조성·정비(19,871㎞)하고 국가 숲길을 1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며, 동서트레일을 핵심적으로 조성(849km)할 계획이다.    * 동서트레일(태안 안면도∼울진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849㎞),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일반도로, 100대 명산, 타 기관 지정 숲길을 연결망으로 구축) □ 숲길의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숲길 인증제와 숲길 지수를 도입하고 1,500명의 숲길관리원을 배치한다.  특히,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숲길의 난이도별 등급에 따라 색과 디자인을 달리 표시하여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숲길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숲길 난이도 5등급(숲길 경사도, 노면 상태, 노면 폭, 구간거리 등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 난이도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등급으로 구분) □ 숲길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숲길을 따라 산촌 거점 마을 107개소를 조성하고 마을 기업도 8개소 육성하며,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도 14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을 기업(마을 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협업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림관광 상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 □ 숲길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 숲길이 부족한 도시지역에는 숲길을 만들어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할 계획이다. □ 숲길이 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에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숲길 조성․관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다.   □ 숲길 조성․관리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담고 있다.  숲길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악구조대(12개 구조대 49명)와 대한산악구조협회(17개 지부 700명)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부터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55구간 15.7㎞, 울진군 망양정∼중섬교)에 대하여 환경·사회·투명(ESG) 연계 숲길을 조성한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2만㎞를 조성․관리하여 이용객 수를 연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로 3,480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숲길로 지역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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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검색결과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1
  •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민·관이 합심하여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세계의 기억, Meomory of the World:MOW)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1973~1977년 영일만 복구사진.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하였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추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사진> 1975년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사진> 1970년대 포스터.              
    • 산림환경
    • 환경보존
    2023-11-30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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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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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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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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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여 산불감시카메라를 포함한 공원 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계화장비 전진배치 및 초동진화 전담팀 구성으로 산불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공원 내 탐방객 밀집지역과 인근 마을지역에 산불방지교육·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차기철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림 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를 비롯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 규제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며, “산림 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4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숲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국민 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외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6월 29일 발표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21, 10년간) 동안 숲길 조성·정비 실적은 20,716㎞로 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는 등 숲길 운영과 관리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부진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미진한 점이 있어,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숲길 인증제·숲길 지수 도입 및 국가 숲길 지정 확대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하고,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숲길 산책부터 장거리 도보여행,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활동까지 숲길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20, 문화체육관광부) : 1위 걷기(41.9%), 2위 등산(22.8%)      **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 하는 인구 : 3,169명(성인의 77%) 또한, 숲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연결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 숲길 기초조사, 전담팀(TF팀) 운영, 숲길자문단의 자문,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림청장은 등산, 트레킹, 산림 레포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국의 숲길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길 2만km를 조성·정비(19,871㎞)하고 국가 숲길을 1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며, 동서트레일을 핵심적으로 조성(849km)할 계획이다.    * 동서트레일(태안 안면도∼울진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849㎞),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일반도로, 100대 명산, 타 기관 지정 숲길을 연결망으로 구축) □ 숲길의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숲길 인증제와 숲길 지수를 도입하고 1,500명의 숲길관리원을 배치한다.  특히,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숲길의 난이도별 등급에 따라 색과 디자인을 달리 표시하여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숲길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숲길 난이도 5등급(숲길 경사도, 노면 상태, 노면 폭, 구간거리 등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 난이도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등급으로 구분) □ 숲길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숲길을 따라 산촌 거점 마을 107개소를 조성하고 마을 기업도 8개소 육성하며,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도 14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을 기업(마을 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협업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림관광 상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 □ 숲길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 숲길이 부족한 도시지역에는 숲길을 만들어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할 계획이다. □ 숲길이 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에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숲길 조성․관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다.   □ 숲길 조성․관리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담고 있다.  숲길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악구조대(12개 구조대 49명)와 대한산악구조협회(17개 지부 700명)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부터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55구간 15.7㎞, 울진군 망양정∼중섬교)에 대하여 환경·사회·투명(ESG) 연계 숲길을 조성한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2만㎞를 조성․관리하여 이용객 수를 연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로 3,480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숲길로 지역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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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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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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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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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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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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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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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 규제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며, “산림 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4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숲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국민 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외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6월 29일 발표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21, 10년간) 동안 숲길 조성·정비 실적은 20,716㎞로 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는 등 숲길 운영과 관리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부진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미진한 점이 있어,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숲길 인증제·숲길 지수 도입 및 국가 숲길 지정 확대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하고,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숲길 산책부터 장거리 도보여행,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활동까지 숲길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20, 문화체육관광부) : 1위 걷기(41.9%), 2위 등산(22.8%)      **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 하는 인구 : 3,169명(성인의 77%) 또한, 숲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연결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 숲길 기초조사, 전담팀(TF팀) 운영, 숲길자문단의 자문,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림청장은 등산, 트레킹, 산림 레포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국의 숲길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길 2만km를 조성·정비(19,871㎞)하고 국가 숲길을 1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며, 동서트레일을 핵심적으로 조성(849km)할 계획이다.    * 동서트레일(태안 안면도∼울진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849㎞),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일반도로, 100대 명산, 타 기관 지정 숲길을 연결망으로 구축) □ 숲길의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숲길 인증제와 숲길 지수를 도입하고 1,500명의 숲길관리원을 배치한다.  특히,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숲길의 난이도별 등급에 따라 색과 디자인을 달리 표시하여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숲길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숲길 난이도 5등급(숲길 경사도, 노면 상태, 노면 폭, 구간거리 등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 난이도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등급으로 구분) □ 숲길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숲길을 따라 산촌 거점 마을 107개소를 조성하고 마을 기업도 8개소 육성하며,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도 14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을 기업(마을 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협업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림관광 상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 □ 숲길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 숲길이 부족한 도시지역에는 숲길을 만들어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할 계획이다. □ 숲길이 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에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숲길 조성․관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다.   □ 숲길 조성․관리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담고 있다.  숲길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악구조대(12개 구조대 49명)와 대한산악구조협회(17개 지부 700명)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부터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55구간 15.7㎞, 울진군 망양정∼중섬교)에 대하여 환경·사회·투명(ESG) 연계 숲길을 조성한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2만㎞를 조성․관리하여 이용객 수를 연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로 3,480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숲길로 지역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정부혁신 청청(廳聽) 전담팀(TF) 4차 모임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직원들의 보안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화민원 응대를 위한 “정부혁신 청청(廳聽) 전담팀(TF) 4차 모임”을 10월 13일에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 보안 교육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민원 응대 해결책 등을 모색하였다. 이번 모임을 통해 관리소 보안담당자들의 보안업무 역량 강화와 민원인의 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음성안내(통화연결음)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검토하여 산림행정에 적극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4차 모임에서 엠지(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서부지방산림청 조직문화 개선에 한걸음 도약하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문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13
  •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임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유통․소비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온라인 유통채널 확장 등을 기본전략으로 한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전세계 영향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물류비 증가 및 장마에 따른 단기임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년 대비 수출액이 6.6%감소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판로를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신유통 채널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먼저 누리소통망, 라이브커머스*, 1인 미디어 방송 등 소비자 구매범위에 따른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별 온라인 시장 성숙도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       *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 실시간 방송 판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 온라인 상품판매 진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국가통합 브랜드(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개발*을 통해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한다.        * 케이-포레스트 푸드 (K-Forest Food) : 올해 신규로 개발, 엄격한 관리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21년 대상) 떫은감, 표고, 밤, 대추, 고사리, 송이, 호두, 취나물, 도라지, 더덕(10품목) 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업체의 시행착오 최소화 등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거주 외국인(외국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국제적 대표 온라인몰(아마존, 알리바바 등)입점 및 온라인 박람회·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임산물 홍보에 적합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발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경향을 지속 발굴하여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소형·즉석 식품 마켓 공략을 위한 가정간편식* 상품 및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유형에 맞는 신유통 채널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 표고버섯 비빔밥과 같은 산채류 활용한 간편식, 삶은 산채, 껍질 벗긴 마와 같은 건강식 등  둘째, 임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출특화시설을 지역의 수출거점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활성화 기반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품목별 수출특화시설* 확대를 위해 소요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기존 1개소(20억)에서 1개소(20억) 또는 2개소(10억)로 사업 규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조성현황(’13∼’19년 8개소) : ’13(부여, 표고), ‘14(청양, 밤), ’15(청도, 감), ‘16(부여, 밤), ’17(하동, 밤), ‘18(옥천, 감/부여, 대추), ’19(보은, 대추) → ’21년 2개소 추가   아울러,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표고,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3품목(밤, 감, 대추) → (’21년) 감. 대추 + 신규품목 확대(표고, 산양삼 등) 수출 물류 및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유통 지원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 시, 차별화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 품목도 산양삼, 나물류 등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한다. 셋째, 수출지원 대상품목을 임업장비․석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물 가공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상품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임업장비․석재류에 대한 수출사업 실태파악 및 국외시장 조사를 통해 수출전략을 개발하며, 국제 임업기계전시회 참가 및 한국관(전시) 공동운영, 세계적인 온라인몰 입점 위한 해외인증 획득, 영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제품 등 2개 분야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수출유망품목 발굴 실적(’16∼’20년) 단기임산물 및 목재분야 총 35개 업체 발굴 아울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등 유망가공식품 제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산양삼 복합물을 활용한 면역 기능개선 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유 무역 협정 (FTA) 체결국 확대, 비관세장벽 강화 등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정보제공 및 민․관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수출단계별 맞춤형 오케이(OK) 컨설팅을 통해 수출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상품을 분석하여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또한 세계적인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분야 자유 무역 협정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임산물 수출 지원 플랫폼」(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을 영문화 및 고도화하여 임업장비 꼭지를 신설하는 등 수출업체의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 강화로 임업과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0
  • 한국형 임업기계·장비류 해외 수출 확대 지원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임업장비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 임업장비 업계는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으나, 수출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15년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우리나라의 산불진화 장비 등 임업장비류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담팀(TF)를 통해 올해 임업장비류 수출 시범사업 발굴, 현황조사 정책연구용역 및 박람회 공동 참여, 해외 임업장비류 시장 및 기술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여 임업장비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팀(TF)에는 산림청 수출·산불진화·자원생산 부서가 참여하고,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기계화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가 협조하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경북대학교, 농기계협동조합 등 외부기관과 관련업계(산불진화, 일반 임업장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등 생산·수출업체)가 자문으로 참여한다. 전담팀(TF) 1차 첫 기획 회의가 2.18(목)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수출 추진사례를 검토하고 ’21년 임업장비 수출시범 지원사업 및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임업기계 전시회 참여 등 ’21년 수출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산임업장비(산불진화 무인기)     임업기계 사진     국산임업장비(산불진화 무인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19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t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명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30년 감축목표 중 22.1백만tCO2(7%)를 산림에서 상쇄 목재수확과 갱신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테다소나무, 목백합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차단숲(103개소), 도시바람길숲(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50개소)    ** (’20) 한-캄 REDD+로 탄소배출권 65만 톤 최초 확보 → (’22) 한-미얀마 사업에서 배출권 발행 목표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 목조건축 연면적 10만㎡ 조성 시 4만tCO2, 목재펠릿 1t당 1.48tCO2 저감효과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하여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 백두대간(3개소), 비무장지대(DMZ 38ha) 등 주요 산림생태축 복원, 생활권 주변 폐 채광·채석지 산림복원  □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뒷받침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 4대 새일상(뉴노멀) 전략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산림복지시설(산림치유원 등)을 ‘국민마음치유지원센터’로 제공하여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 치유 케이(K)-백신사업’ 전개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 사물인터넷(IoT) 산림환경 센서(환경 데이터)와 스마트밴드(건강측정 데이터)로 방문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드론산불진화대(10팀),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52만ha) 및 정보무늬(QR코드) 이력관리 확대 등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3개소), 산림신품종재배단지(4개소)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융자지원 규모 : (’20) 618억 원 → (’21) 918억 원 전년대비 300억 원 확대 그리고,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 경과 : 임업직접지불제 특별 전담팀(TF) 운영(’20, 5회) 및 법률안 마련 → 국회 법안발의 및 법안소위 회부 중  □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합동(산림청, 농식품부 등) 농·산촌 소각 산불 단속 실시(산불원인 : 입산자 실화 34%, 농산촌 소각 산불 30%)    ** 산불방지 임도 : 100km, 산불예방 숲가꾸기 : 8,000ha, 내화수림대 : 351ha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 야간, 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전력을 다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산사태 기초조사 : (’20) 5,000개소 → (’21) 18,000, 실태조사 : (’21 신규) 900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0km, 사방댐 안전조치 47건 등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물리모델(지표 유출수, 지중 침투수 흐름 등) 활용, 시범구축(’20) 후 전국 확대(’21∼)     * ’20년에 산사태 피해발생에도 예측강우량이 적어 예·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보완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과감한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8
  • DNA가 보존된 식물표본 아크릴압화 특허 등록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양정인, 이하 협동조합)이 DNA가 보존된 식물표본 제작에 대한 특허가 지난 11월에 등록되어 식물표본 제작의 새로운 지평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10-1920455호로 특허청에 등록된 이번 특허는 지난 3월22일에 출원하여 우선 심사로 결정되어 8개월만인 11월14일에 등재가 완료된 획기적인 기술이다. 지금까지 식물표본은 종이에 부착되거나 액자에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이번 특허는 아크릴에 식물을 넣고 앞면에는 예술적인 식물표본을, 뒷면에는 식물원형을 넣어 반영구적으로 보전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생지 흙과 종자 등도 같이 넣어 후손들이 이 표본을 해체하면 현재의 기후, 토양과 식물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라벨에는 식물 학명과 위도, 경도 등 식물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입하여 자연생태 학술적인 가치를 높였다. 앞서 협동조합은 지난 9월 28일 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식물표본을 만들고, 후원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12월부터는 국가표준 식물목록에 등재된 야생화 4,732여 종의 표본제작에 들어가며 이와 동시에 구례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표본을 전시할 식물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자연생태교육과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정연권 본부장, 정영재 교수 등 야생화전문가, 주순엽, 송혜정 등 표본제작 명인 1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야생화 생태조사, 스토리를 채록하고 집대성할 것이다. 지리산 야생화부터 시작하여 10년에 거쳐 만들어 가는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이다. 양정인 이사장은“야생화를 비롯한 식물표본화 제작은 자연생태를 보전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창의적인 역사적 사업이므로 많은 국민 여러분이 후원하여 힘을 실어 주시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8-12-05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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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민·관이 합심하여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세계의 기억, Meomory of the World:MOW)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1973~1977년 영일만 복구사진.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하였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추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사진> 1975년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사진> 1970년대 포스터.              
    • 산림환경
    • 환경보존
    2023-11-30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여 산불감시카메라를 포함한 공원 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계화장비 전진배치 및 초동진화 전담팀 구성으로 산불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공원 내 탐방객 밀집지역과 인근 마을지역에 산불방지교육·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차기철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림 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를 비롯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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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4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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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인터뷰)금산 목조건축의 성장을 위해 힘쓴 박동철 금산군수를 만나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지난 7월 23일, 2015년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수료식에 참석하여 목조건축과 발전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Q.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A.’13년 6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 공모사업 선정되어 ’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총사업비 7억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창조지역사업은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잠재능력과 정체성을 찾고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 주민의 삶 제고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사업이며, 금산산림문화타운 및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을 운영하고, 단순 목조건축기술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귀농귀촌 지원, 성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정서교육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적인 사업이다. Q. 금산산림문화타운는 어떤 곳인가. A. 청정 금산군의 생태명소로 자리잡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은 말그대로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기존의 남이자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금산생태숲, 금산건강숲 뿐 아니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이 더해져 산림휴양+생태체험+치유를 주제로 한 미래형 선진산림의 비젼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전국 최고의 생태종합휴양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Q. 목재문화체험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A. 특히 2009년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앞장서 추진되었던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7월초 전시시설이 마무리되어 개장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1층에는 유아에서 목공예 전문가까지 다양한 목공수업을 할 수 있는 초급-중급-고급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고, 2층에 목재문화에 대한 상설전시장과 전국의 우수한 목공작품을 전시할 기획전시장, 자료실, 카페테리아와 야외체험장인 트리하우스에는 목재악기 등 여러 가지 목재체험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생태숲학습관과 더불어 목공프로그램이 강화된 “오감만족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Q. 목조건축 기술인력 양성에 대하여. A. 목조건축을 전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기술 습득으로 향후 목조건축 전담팀 구성하여 강사진 활용 및 관내 목조건축문화 보급할 인재 양성하였다. 1년차 일반과정, 2년차 기술자과정, 3년차 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목조건축팀을 형성, 향후 지역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참여자 소감 중,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만족을 통해 청정 금산에 내 집 마련의 꿈과 내가 배운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Q. 드림하우스 건축체험에 대하여. A. 매주 1일, 12회 참여로 목조건축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습득하고 실행으로 목조건축 기술교육과 함께 제2의 인생에 대한 라이프코칭으로 귀농귀촌 문화공유프로그램이다.   작년 1기생 수료 후, 현재 자신의 집을 지어 꿈을 이룬 분들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아 사업이 목적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Q.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하여. A.우리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으며, 군 자치법규에도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 및 기숙사형 귀농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귀농가족 20세대를 모집했고 귀농교육센터는 귀농인을 위한 숙소, 공동실습농장 및 개별 텃밭이 마련되어 있다. 지원자격은 금산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가족수, 귀농교육이수 정도, 지역 활동 계획,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선발하여, 가족단위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주택과 영농교육, 지역탐색 등을 지원받아 체계적인 영농 정착을 준비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5-07-27

임업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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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16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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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국유림영림단 운영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유림영림단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3년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안전개선 전담팀(TF)’의 추진방향 공유 및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이행체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유림영림단의 조직 구조에 대한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행 중인 ‘국유림영림단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림영림단 개선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고령화에 따라 수반되는 영세화, 안전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림분야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1
  •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민·관이 합심하여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세계의 기억, Meomory of the World:MOW)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1973~1977년 영일만 복구사진.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하였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추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사진> 1975년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사진> 1970년대 포스터.              
    • 산림환경
    • 환경보존
    2023-11-30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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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겨울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자에게 유난히 춥고 불편했다. 보일러 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분량인 200kg(10포대)정도씩 제한적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6.19일부터 7.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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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3년 제1차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3년 첫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임 차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불편과 임·산업계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이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협조를 받아 3월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평가결과 ‘그린카드’를 획득, 2월 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유력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기념품 증정, 캐릭터 탈인형과 기념사진 촬영, 재인증 준비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내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군사보호시설구역 특성상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 위해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을 증편 운행하고, 장원초등학교·충민사·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한 이래 2022년 가을철 개방까지 25회 걸쳐 47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상개방 및 군부대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전담팀(TF)’을 꾸리고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 합의 및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통해 무등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탐방로 설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 등 상시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광주·전남·담양·화순의 강한 협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추진 등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카드’를 획득, 오는 2월말 재인증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0
  • 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6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여 산불감시카메라를 포함한 공원 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계화장비 전진배치 및 초동진화 전담팀 구성으로 산불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공원 내 탐방객 밀집지역과 인근 마을지역에 산불방지교육·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차기철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림 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를 비롯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산림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소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 규제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며, “산림 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4
  •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31
  • 산림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답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7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역지사지의 자세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적극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7.22(금) 가졌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업인 단체, 산림 분야 소상공인, 농촌경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대학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산림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규제총괄반(입법 지원 등), 산림산업반(일자리, 산업 분야), 산지이용반(산지 및 국유림 이용 분야), 민간 규제 자문단으로 구성 산림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임업인, 산림 분야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의 외부 건의 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규제개선 역할 수행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귀산촌인 자금지원 기준 완화, △ 목재생산업 등 산업 분야 등록기준 완화 △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임업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임업인 단체 및 산림 분야 소상공인,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2
  • 숲길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국민 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외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6월 29일 발표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숲길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21, 10년간) 동안 숲길 조성·정비 실적은 20,716㎞로 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는 등 숲길 운영과 관리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실적 부진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미진한 점이 있어,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숲길 인증제·숲길 지수 도입 및 국가 숲길 지정 확대 등 숲길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하고,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숲길 산책부터 장거리 도보여행, 그리고 숲길을 이용한 산림 레포츠 활동까지 숲길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20, 문화체육관광부) : 1위 걷기(41.9%), 2위 등산(22.8%)      **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트레킹 하는 인구 : 3,169명(성인의 77%) 또한, 숲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연결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 숲길 기초조사, 전담팀(TF팀) 운영, 숲길자문단의 자문,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산림청장은 등산, 트레킹, 산림 레포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국의 숲길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길 2만km를 조성·정비(19,871㎞)하고 국가 숲길을 1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며, 동서트레일을 핵심적으로 조성(849km)할 계획이다.    * 동서트레일(태안 안면도∼울진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동서트레일, 849㎞),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일반도로, 100대 명산, 타 기관 지정 숲길을 연결망으로 구축) □ 숲길의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숲길 인증제와 숲길 지수를 도입하고 1,500명의 숲길관리원을 배치한다.  특히, 숲길의 경사도와 노면 상태 등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의 난이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계획이다. 숲길의 난이도별 등급에 따라 색과 디자인을 달리 표시하여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숲길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숲길 난이도 5등급(숲길 경사도, 노면 상태, 노면 폭, 구간거리 등 보행 편의성에 따라 숲길 난이도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5등급으로 구분) □ 숲길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숲길을 따라 산촌 거점 마을 107개소를 조성하고 마을 기업도 8개소 육성하며,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도 14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을 기업(마을 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협업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림관광 상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 □ 숲길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을 조성하고, 숲길이 부족한 도시지역에는 숲길을 만들어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할 계획이다. □ 숲길이 협력과 상생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한다.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에는 평화의 숲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숲길 조성․관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다.   □ 숲길 조성․관리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담고 있다.  숲길에 대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악구조대(12개 구조대 49명)와 대한산악구조협회(17개 지부 700명)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부터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55구간 15.7㎞, 울진군 망양정∼중섬교)에 대하여 환경·사회·투명(ESG) 연계 숲길을 조성한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2만㎞를 조성․관리하여 이용객 수를 연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로 3,480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숲길로 지역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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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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