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환경신문 = 특별취재팀) 220만 산주와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자 산림 6차 산업화의 마중물이 될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범임업계가 특정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업인을 규모와 ...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러나 그 주인인 임업인의 삶은 참담하다. 임가 소득은 농업의 75%, 어업의 59%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일부 단체의 ‘이름 지키기’와 ‘기득권 사수’라는 황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업인을 ‘예비-청...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산림청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임업인 체계 정비와 육성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구 임업후계자협회)는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후계자 및 독림가) 존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혼선'은 핑계이며, 실제로는 ...

국회에 발의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과거 ‘임업후계자협회’였던 단체가 간판을 바꿔 단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개정안의 핵심인 ‘임업인 5단계 분류 체계’에 결사반대하고 나선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닌 조직의 ‘몸집 불리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이들이 협회 명칭을 ‘후계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