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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가까이! 산림으로 가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9.23 11:14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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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20011년 9월 21일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산주, 임업인,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현장설명회시 김택암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발굴․개선한 과제는 총 60개로 이중 “보안림내 대학교 설립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59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단은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이기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산림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유림보호협약 간담회에 앞서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대상 마을 리별 대표자(97개리), 산주, 임업인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택암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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