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전용이 된 산림은 10만 334ha에 이르며 이중 11%인 1만 1042ha가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마구잡이 식으로 산지 전용을 해주고 있어 울창한 산림훼손은 물론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골프장 등 비농업용 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산지 전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산지전용이 된 산림이 4만 1467ha인데 이는 국립공원인 설악산 의 전체면적인 3만 9842ha를 훨씬 넘어서는 면적이다. 한 쪽에서는 설악산의 넓이만큼을 공장과 골프장으로 전용하는 반면 한 쪽에서는 3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국유림을 사들이는 것은 모순이다." 라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 산지전용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전용되는 산지들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유림 구입을 위한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전용이 된 산림은 10만 334ha에 이르며 이중 11%인 1만 1042ha가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마구잡이 식으로 산지 전용을 해주고 있어 울창한 산림훼손은 물론 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골프장 등 비농업용 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산지 전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산지전용이 된 산림이 4만 1467ha인데 이는 국립공원인 설악산 의 전체면적인 3만 9842ha를 훨씬 넘어서는 면적이다. 한 쪽에서는 설악산의 넓이만큼을 공장과 골프장으로 전용하는 반면 한 쪽에서는 3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국유림을 사들이는 것은 모순이다." 라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 산지전용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전용되는 산지들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유림 구입을 위한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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