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시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출처 / 산림청홈페이지 >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잘못된 지원예산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있다며 지적했다.

 총 128억의 예산을 가진 이 사안은 목재펠릿보일러설치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원가 산정을 해본바 최고설치비가 340만원으로 200여 만원에 지나지 않아 보조되고 있는 37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시설을 해준 설비업체 중 20여곳은 현재 폐업상태로  일명 "먹튀"를 하여 추징금 또한 받아낼수 없는 실정이다.  펠릿보일러는 설치시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설치 후부터 발생되는 A/S같은 모든 비용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혈세낭비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다시 재조사를 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업체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은 "내년부터 청내에서 단가를 정하지 않고 업체별로 기준단가가 정해져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정의원은 "그렇게 되면 민가가 피해를 보니 정부에서 공정단가를 정해서 확인하여 그대로 실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