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책사업인 녹색사업이 부처간 예산중복과 졸속집행으로 변질, 무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달 26일(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한 준비와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바람을 타고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움에 따라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등 4개 부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총 10조 4,765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 전국에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산림청은 산림형, 환경부는 도시형, 행정안전부는 도농복합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형의 사업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현장에 적용시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온갖 사업에 ‘녹색’을 붙여 예산을 땄으나 대상마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해 사업유치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반대로 집행이 부진하고(행정안전부, 환경부), 녹색사업 센터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찜질방과 홍보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짓는데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것(농림수산식품부)은 말만 녹색사업이지, 정작 ‘콘크리트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유사 중복사업들 가운데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예산을 일원화하고 주요자원인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관장기관인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