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면산 산사태 이후 국회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지난 2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산사태와 태풍, 집중호우같은 재해 발생시 재해 방지 효과가 입증된 '사방 시설'을 확대하여 사전예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에야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해 복구하는 것에만 힘을 쓴다. 그러기보다 미리미리 예방책을 설립하여 재해에 사전대비를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며 목소릴 높였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아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기존의 패턴을 뛰어넘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재해방지 효과가 입증된 ‘사방시설’의 설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류근찬 의원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은 산림면적 2400만ha에 총 9만 1920개, 즉 1000ha당 3.83개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림면적 637만 ha에 4999개 설치되어 1000ha당 0.78개소로 일본의 1/5에 불과하다며 일본수준으로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2만개 가까이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모두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생활권과 산사태위험 I등급지역을 중심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사방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산사태를 방지할 사방댐이 한 군데도 없다며 내년에 ‘77개소’ 설치 요구와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기조를 확실히 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