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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각종 규제 완화하여 국민에게 편익 제공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1.10.17 17:45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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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행정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각종 산림행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는 금년도 개선이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사항 24개를 발굴하여 6개는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완화, 숲길주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등 산림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이루어져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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