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내년 충청권 사유림 2,801㏊ 매수
- 산림경영임지,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적극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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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6 13:05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2012년에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과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2,801ha의 사유림을 매수하기로 했다.
사유림 매수계획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림청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중점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집약적으로 국유림의 경영ㆍ관리가 가능한 산림경영임지와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특히 충청권 소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임야가 아닌 사유 토지도 매수하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고가의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산주께서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에서 ‘2012년도 사유림 매수계획’을 참고하시거나,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또는 사유림을 직접 매수하는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1),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5)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